[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노동자혁명당(준), 2021년 11월 13일

불평등 세상을 뒤집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우리 노동자는 이 구호를 이미 30년도 더 전인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 시절부터 외쳐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선진국이 되고 다른 나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막대한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은 30년 전보다도 더 심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줌의 재벌·자본가들과 부자들이 생산수단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저들의 곳간을 터질 듯이 불려나가는 동안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빈곤과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 해고와 실업, 주거권 박탈, 가난의 대물림으로 내몰려왔다.

  당장 지난 2년 코로나 국면을 거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무급휴직, 비정규직 확대로 빈곤의 나락으로 내던져진 가운데도 자본가·부자들은 이윤을 30% 넘게 늘리고 그들의 순자산을 3조 수천억 원 더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불평등 체제가 지금 더 심화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미증유의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말에 시작된 세계자본주의 공황의 고통을 지배계급이 노동자 민중에게 손쉽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없는 노동자의 저항을 봉쇄하는 데 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써먹었다.

‘노동자 민중은 가만히 있으라’며 집회·시위를 불허·금지하여, 싸워야 할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채로 “고통분담” 같은 기만적인 언사조차도 끌어댈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이 공황기에 저항 없이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었다.

나아가 지배계급은 공황의 자본가 책임을 벗겨내서 자연재해 역병 탓으로 모두 돌려 분노의 화살을 빗나가게 하는 데도 코로나 팬데믹을 잘 써먹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노동존중” 정부 문재인 정부가 선두에 서서 했다.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공황 구제 “긴급자금”으로 기업들에 100조원을 퍼주면서도 노동자에게는 “소득주도 성장” 간판 뒤에서 자신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도 삭감하는 양두구육의 극치를 보여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내걸고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방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로 전락시켜 죽음의 외주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불평등을 더욱 커지게 만든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집행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 노동자가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단지 내년 선거 용도로 배치하고 ‘진보’ 정당의 제도권 약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 노동자대회에서 선포와 동시에 전면화해야 할 평등사회 쟁취 투쟁을 대대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가는 데 역행하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불평등 체제 타파 대중투쟁 대신에 “불평등 타파 의제”를 내거는 후보를 지지, 표 몰이하는 선거운동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것은 투쟁을 선포해놓고는 정작 대중행동 없는 선거정국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길이다.

 노동자 주체로 이 불평등 체제, 자본가 지배체제를 깨부수고 평등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투쟁, 대중 직접행동이 우리의 원칙이며 동시에 당면의 전술이어야 한다. 선거 기다리지 말고, 선거 이후로 미루지 말고 투쟁으로 쟁취하자,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한 자본가 정부의 집회시위 금지 책동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계속 배치하자.

 “거대 양당제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이 진출하여 3당제, 4당제가 된다고 해서 평등사회 쟁취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길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양당제가 아니라 자본가 지배체제다.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그 어떤 투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가 권력이다. 아니,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금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 해소, 주거권 등 대중의 처지를 개선하고 현재의 불평등을 줄이는 개량조차도 그것이 대중투쟁으로 제기되면 폭력으로 누르는 자본가 권력이 문제다. “양당제 극복”이라는 선거주의 · 개량주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투쟁을 가두려는 흐름을 거부해야 한다. 선거가 아니라 당면의 절박한 처지 개선 투쟁, 모든 생존권적 요구투쟁에 불평등 체제 타파/ 평등사회 쟁취 투쟁을 뗄 수 없이 결합시켜야 한다.

자본가 권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등사회 쟁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를 물리적 힘으로, 무력으로 지탱하고 있는 경찰, 군대, 관료 (검찰·사법부를 위시한) 등 억압 국가기구를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혁명적 대중행동으로 분쇄 해체하는 투쟁방향을 채택하고, 이러한 투쟁방향에 선거 전술은 종속되어야 한다. 단지 선언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녕 평등세상 쟁취투쟁을 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결ㅡ투쟁ㅡ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