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 부문 무기한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 저지하고 마크롱 정부를 끌어내리자!
국제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19년 12월 12일, www.thecommunists.net
1. 현 연금제도를 공격하는 마크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악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 연금 "개혁"으로 연금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입으로 프랑스인들이 "더 장시간 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발설하여 스스로 개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개혁”안은 197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64세까지 (지금까지는 62세)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설계된 개악안이다. 동시에, 그들은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부자 엘리트들이 수년 이래 사회적 부 가운데 그들 몫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이 불평등 시대에 지배계급이 이 같은 공격을 개시했다!
2. 프랑스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전례 없는 대중투쟁의 물결이 일고 있다. 행동 첫날인 12월 5일 150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경찰 추산 80만 명). 1995년 11월과 12월에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여 나섰던 당시의 대중항쟁 (이 투쟁으로 개악안이 철회되고 알랭 쥐페 총리가 퇴진했다) 첫날보다 더 많은 시위자들이 나섰다. 12월 10일 2차 행동의 날에는 수십만 명의 시위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몇 가지 작은 양보안을 던졌다. 그러나 평조합원 ·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노조관료들은 이러한 양보를 "농담"이라고 비웃었다. 한편, 주요 노동조합 연맹 중 가장 화해주의적인 CFDT 지도부조차 투쟁에 합류하지 않을 수가 없어, 12월 17일 3차 행동의 날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3. 운수 노동자(철도, 지하철, 항공승무원)가 투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12월 5일 열차 90%가 파업으로 운행 취소됐다), 교사들의 파업 참가율 (70%)도 두드러졌다. 실제로, 보건의료 노동자, 가스 전기 노동자 등 수많은 부문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철도 노동자들이 기존의 개량주의적 노조 전술과 결별하고 하루 행동의 날을 넘어 그 이상으로 파업을 연장하는 투표를 조직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파업 물결은 1년 전에 시작되어 경찰의 잔인한 탄압을 맞은 "노란조끼" 운동의 용기 있는 투쟁의 기반 위에서 확대 강화되고 있다.
4.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노동자·청년들에게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은 가장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인민은 마크롱 정부의 계획이 프랑스 노동계급운동의 사회적 성과물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거듭 투쟁을 팔아먹은 (또는 심지어 "노란조끼" 운동의 경우에서처럼 투쟁을 지지하기조차 거부한) 관료적 노조 지도부를 노동자들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5. RCIT는 일일 단위로 열리는 현장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 현장총회는 지역 및 전국 단위로 투쟁을 조직·조정하는 대표자평의회로 결집해야 한다. 이러한 대표자평의회가 노조 관료들 대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투쟁기관에 노동조합의 방대한 자원이 제공되도록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대표자평의회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는, CGT, FO, CFDT 및 기타 노조 연맹 지도부에 파업 확대 요구를 거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에게 제기하는 이러한 통일전선 정책은 지도부의 관료적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결합되어야 한다.
6. 투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파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투쟁을 하루 행동에서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운동이 약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폭력경찰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정방대/자위위원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파업은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 분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RCIT는 프랑스의 혁명가들이 이 경제 투쟁을 계급투쟁의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란조끼" 운동, 이슬람 혐오증과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투쟁, 또는 서아프리카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마크롱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항하는 투쟁 등과 같은 이러한 투쟁을 단일한 대중운동으로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또한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반동적인 자유주의 마크롱 정부를 겨냥하도록 총파업의 목표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마크롱 정부 타도! 대중투쟁 기관에 기초한 노동자정부 투쟁으로 나아가자!
8. 프랑스 총파업은, RCIT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정세의 중대한 시점에 일어났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또 하나의 대침체 ㅡ 2008/09년의 지난 번 대침체보다 아마도 더 심각한 ㅡ 로 들어가고 있다. 제국주의 대국들 간의 ㅡ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ㅡ 패권쟁투가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부르주아지의 주요 지도자들이 거대한 국내 위기에 직면해 있다(예들 들어, 트럼프, 네타냐후). 아이티와 에콰도르, 이라크, 레바논과 알제리, 카탈루냐, 홍콩 등 글로벌 계급투쟁/민중항쟁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정치 국면에, 즉 국제 노동자계급 · 피억압 인민에게 거대한 기회와 동시에 위험을 수반하는 정치적 파열점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
9. 따라서 프랑스 총파업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준혁명적 · 혁명적 정세를 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일련의 투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르주아 언론의 논평가들조차 현재의 총파업을 "프랑스가 혁명 직전까지 갔던 1968년 5월 사태"와 연결시키며 작금의 프랑스 투쟁의 폭발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프랑스 연합뉴스, 2019년 12월 11일).
10. 이러한 시기에 긴급히 프랑스의 투사들은 다른 나라의 그러한 투쟁들과의 국제적 통일 단결의 전망을 포함하는 일관된 혁명적 강령을 내걸어야 한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혁명가들이 명확한 강령적 기초 위에서 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혁명가들은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진정한 혁명당 결성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 세계당 없이는, 노동자·피억압자의 영웅적인 노력이 헛되이 패배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RCIT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혁명가들에게 손잡고 그러한 세계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고 요구한다!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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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문서들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RCIT: France: Defend the “Yellow Vests” Movement against State Repression! Build local Action Committees! Push the Trade Unions to Join the Movement! Organize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03.12.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defend-the-yellow-vests-movement-against-state-repression/
RCIT: France: Pour la Grève Générale – Illimitée, militante, multinationale! 2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pour-la-greve-generale/
Manfred Maier: France: Down with the decrees of the Macron/Philippe government! 17.08.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macron-s-labor-bill/
RCIT: Fight Macron's Labor Bill: Time to shake France to its very foundations! 28th August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ight-macron-s-labor-bill/
RCIT: Presidential Elections in France: Neither Le Pen nor Macron! 05.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neither-le-pen-nor-macron/
RCIT는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에 관한 일련의 성명과 논설을 발표했다. 일반적 배경으로는 다음 글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RCIT는 세계무역전쟁을 분석한 일련의 기사들을 발표했다. RCIT 웹사이트의 다음 하위 페이지에 그 글들을 모아놓았다. website: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