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국주의자들 간의 난투극

 

일본공산당이 중국 정권을 대놓고 까다

 

미하헬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0년 2월 14일, www.thecommunists.net

 

 

 

최근 일본공산당은 2020년 1월 28일에 열린 28차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 가운데는 중국공산당과 정권에 대한 극히 비판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공산당 (이하 일공)은 대회 결의안에서 중국의 “대국 배외주의와 패권주의”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공은 기존의 2004년 강령에 들어 있던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칭찬을 삭제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단절한 몇 나라는 아직 풀어야 할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주의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13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노력으로서 21세기에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1]

 

시이 가즈오 일공 대표는 당대회 준비회의 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당의 우려”를 표했다. “홍콩에서 시작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홍콩 정부의 탄압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지지 및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에 부닥쳤다. 나아가 일공은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 자의적인 구금과 그 밖의 인권 침해가 중국 당국에 의해 대규모로 자행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리하여 “일본공산당은 중국 당국에게 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CIT의 강령 목표에서 보듯이, 우리는 2010년 이래 중국을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격규정 해왔고, 이에 대해 각종 팸플릿과 책자, 논설 속에서 상세히 설명해왔다.[2] 또 우리는 홍콩 대중시위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거듭 천명해왔으며 [3], 나아가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의 잔혹한 민족 억압을 맞고 있는 무슬림 위구르 인민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 지지를 거듭 밝혀왔다.[4]

 

일공이 홍콩과 위구르에 관한 이 명백한 진실을 인정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충실한 옹호자

 

그럼에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해야 할까. 아니다. 일공의 중국 정권 공격의 본질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일본 스탈린주의자들을 움직인 동기는 중국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진실된 반제국주의적 또는 국제주의적 비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우리가 낸 책자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일공은 일본 제국주의의 사회배외주의적 옹호자다. 1945년 이래 오늘까지 그 당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일공은 일본을 미 제국주의에 의해 민족 억압을 받는 나라로 규정해왔다. 그리하여 일공의 현 강령에 의하면, “현재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혁명이다. 이 혁명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이례적인 종속과 대기업 및 재계의 전제적 지배에 종지부를 찍는 혁명이다. 즉 일본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혁명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공은 자주적인 자본주의 일본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일본은 다름 아닌 제국주의 일본이다. 다시 그 강령에 의하면, 이러한 자주적 제국주의 일본은 계속해서 미 제국주의의 동맹으로 행동할 것이다. “일본은 대등한 기반 위에서 미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독실한 옹호자로서 일공은 일본 정부의 모든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다. 일공은 현 강령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인 하보마이 제도와 시코탄 섬, 그리고 치시마(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을 요구한다. 쿠릴 열도는 1945년 이래 소련과 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는 1972년 미 제국주의가 일본에 넘겨줬다. 그러나 이 섬은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2012년에는 두 강대국 간에 뜨거운 긴장이 있었다.[5]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조선에게서 강탈한 독도의 경우에도 현재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공은 이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다.

 

일공의 사회제국주의적 성격은 북한의 군비 증강 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미 제국주의의 도발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 그럼에도 일공은 “북조선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 일본공산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군사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6] 일공은 심지어 “대북 경제제재 강화의 엄격한 이행”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기아(飢餓) 봉쇄를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다.[7]

 

시이 가즈오 일공 대표는 위의 연설에서 언제부터 중국이 그러한 반동적 세력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언제부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행태가 갖는 문제점이 후진타오 정부 말기와 시진핑 정부 초기 단계에,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한다. 중국이 핵무기 폐기를 국제무대에서의 “궁극 목표”로 보류해놓음으로써 핵 폐기를 솔직하게 확약할 용의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 2009년이다. 중국이 동중국해 상의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에 공적 선박이 침입하도록 한 첫 행위가 2008년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다.”

 

이러한 발언은 일공이 중국의 “신형 대국 배외주의와 패권주의”를 새삼 비난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공 지도부는 중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맞대결한 그 순간부터 제국주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중국의 대국 배외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한 일공의 적나라한 비난은 그 동기가 전혀 원칙 있는 반제국주의나 국제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의 충실한 방어, 일제의 동아시아 및 글로벌 이익의 굳건한 옹호가 진짜 동기다!

 

 

 

많은 “벗들”

 

일공이 그저 소규모의 고립된 스탈린주의 당이 아니라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공은 상당 규모의 세력으로서 공식적으로 30만 명의 당원과 전국적으로 2만 지부·지회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일공은 7.91%인 440만 표를 얻었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602만 표, 10.7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일공은 다양한 개량주의 · 스탈린주의 당들 ㅡ 각국에서 자본가 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또는 자본가 정부를 이끌고 있는 개량주의 · 스탈린주의 당들을 포함하여 ㅡ 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공의 언론보도 기관에 따르면, 당대회는 “영국, 이라크, 그리스, 칠레, 베트남, 포르투갈”의 공산당들을 비롯하여 “코스타리카 진보근로인민당과 범국민전선,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헝가리 노동자당, 브라질 민권당, 브라질 노동자당, 벨기에 노동자당” 등으로부터 공식 인사를 받았다.[8]

 

이들 당 중 상당수가 일공의 새로운 적수인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본가 당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을 “정치적 비즈니스”로 보는 이 당들의 그 동안의 행보로 보더라도 조금은 얄궂은 일이다.

 

 

 

곧 집권당이 되고픈 바람

 

끝으로 일공 지도부가 왜 이 특정 시점에 강령을 개정하고 이전에 형제 관계였던 중국의 동지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타이밍에 깔린 진짜 동기는 당대회에서 일공의 또 다른 결정에서 드러난다. “일본공산당은 국회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연합정부 수립을 위해 싸운다... 민주연합정부는 노동자, 근로시민, 농어민, 중소기업가, 지식인, 여성, 청년, 학생, 그리고 그들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각계각층 인민의 민주주의적 동맹에 기초를 둘 것이다.”

 

일공 지도부는 예견 가능한 미래에 정부에 입각할 현실적인 찬스를 지금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28차 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채택된 것이다. “전당대회는 아베 정권의 일본 “사상 최악의 폭정”을 규탄하며, 그의 유임을 허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집권 자민당 타도 연합을 구성한다는 ㅡ 당이 과거에는 피해 왔던 ㅡ 공약을 강조했다.”[9]

 

이와 같이 “중국의 대국 배외주의”에 대한 일공의 갑작스런 통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일본 제국주의의 집권당이 되고픈 바람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에서 일공은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일공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익의 믿을 만한 수호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의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의 이전 동지였던 중국 스탈린주의 당에 대한 일공의 비난은 맑스주의나 반제국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는커녕 이 공방은 사회제국주의자들 간에 치고받는 개싸움, 단지 그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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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은 모두 다음 문서들에서 따온 것이다. Program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dopted on January 17, 2004 at the JCP 23rd Congress, Revised on January 18, 2020 at the JCP 28th Congress,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20/01/program-of-the-jcp.html; JCP: The draft text of the amendments to the JCP Program,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9/11/draft-text-jcp-program.html; Shii Kazuo: The report on the proposal for the partial revision of the JCP Program, November 4, 2019, Tokyo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9/11/report-partial-revision-jcp-program.html; Shii Kazuo: The closing remarks on discussion of the proposal for the partial revision of the JCP Program, November, 5, 2019,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9/11/closing-discussion-partial-revision-jcp-program.html; Julian Ryall: Chinese Communist Party’s ‘chauvinism’ a threat to peace: Japanese counterpart, 20 Jan, 2020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046856/chinese-communist-partys-chauvinism-threat-peace-japanese.

 

[2] 강대국 패권쟁투와 중국의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굴기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의 하위 메뉴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 책자를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또 같은 저자의 다음 글들도 보라.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3] 이에 대해서는 RCIT의 다음 글들을 보라. China: Solidarity with the General Strike in Hong Kong! For an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as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in Beijing prepares a brutal crackdown! 01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China: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in Hong Kong! After protestors storm the parliament: general strike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Lam Administration! 0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long-live-the-popular-uprising-in-hong-kong/; China: Mass Protests against Reactionary “Extradition Law” in Hong Kong.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to kill the bill and to bring down the Administration of Carrie Lam! 18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홍콩의 “송환법” 반대 대중 시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Michael Pröbsting: 37 Signatures Are Worth a Thousand Words. On a letter of 37 states, including Muslim countries, sent to the United Nations defending China's treatment of the Uyghurs in Xinjiang, 16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37-states-defend-china-s-treatment-of-uyghurs/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yghurs-in-china-37-signatures-are-worth-a-thousand-words/]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6] Kazuo Shii: JCP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again calls for immediate direct talk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November 29,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11/20171129-jcp-strongly-condemns-north-koreas.html.

 

[7] Kazuo Shii: N. Korea’s missile launch, August 30,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8/20170830-shii-issues-statement.html

 

[8] JCP Congress ends with unanimous adoption of 3 drafts, 19 January 2020, http://www.japan-press.co.jp/s/news/?id=12667

 

[9] Julian Ryall: Chinese Communist Party’s ‘chauvinism’ a threat to peace: Japanese counterpart, 20 Jan, 2020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046856/chinese-communist-partys-chauvinism-threat-peace-japa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