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 2023] 자본주의 붕괴 시대에 혁명적 투쟁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드리는 제안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Pamphlet)
<팜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시리아 혁명: 민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Pamphlet)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Pamphlet)
중동에서 연속혁명과 이스라엘 노동자계급의 노동귀족성 (테제)
반전운동/사회주의운동에 휘몰아치는 푸틴정권의 탄압, 그러나 혁명투쟁은 계속된다!
미얀마 인민의 항쟁 2021~ 4년: 계속되는 투쟁과 새로운 혁명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에 연대하는 최초 집회 (2.8.2024)
베네수엘라 대선: 마두로도, 우파 야권 후보도 다 반대! 독자 노동자당을 세우자!
글로벌 사우스: 제국주의 세력권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반식민지 나라들
프랑스 총선결과: 인민전선을 겨냥해 혁명적공산주의자들은 어느 전술을 배치하나?
메이데이 2024: 제국주의에 맞서 혁명적 단결투쟁으로 전진하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점령자들에 맞서 피억압인민을 지지하자! (불꽃그룹 (우크라이나) & RCIT 공동성명)
[팜플렛]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Pamphlet)
[팜플렛]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Pamphlet)
ICC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하여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식민지 민중봉기
아랍연맹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평화유지군” 투입을 요구하다: 위험한 덫!
피억압 인민의 편에 서서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맞선다!
혁명적 통일단결에서 중요한 전진! (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RCIT 의 통합에 관한 공동성명)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인민과 연대하여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가 미하엘 프뢰브스팅 재판: 투쟁은 계속된다!
러시아 점령과 서방 지배에서 자유로운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불꽃 (우크라이나)과 RCIT 간의 자매 관계 선언)
자본주의 붕괴 시대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테제) - 민주적 제 권리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임박해 있는 이스라엘-이란 간의 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반전 운동가들이 전 세계 노동조합에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전달을 보이콧 할 것을 호소하다
재난과 전쟁과 혁명의 시기가 혁명가들의 통일단결을 요구한다!
아랍 인민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미국의 전쟁으로 전화하다
이란의 반동적 침략 책동: 시리아·이라크·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유엔 안보리가 홍해에서 후티 공격을 위한 미국 주도 다국적 해군기동대 (“번영수호자작전”)를 합법화하다
성공적인 융합! - 사회주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의 RCIT 가입 결의
미국 & 동맹국들이 테러 학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해 후티 반군을 겨냥한 다국적 함대를 홍해에 파견하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의 국제연대에서 제기되는 전술에 대하여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공장을 봉쇄하다
미국 청년 절반이 하마스의 10월 공격은 팔레스타인 상황으로 볼 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자 전쟁 휴전: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의 작지만 중요한 승리!
예멘 후티군의 이스라엘 화물선 나포: 팔레스타인 저항투쟁과의 정당한 연대 행위
인도 노동조합들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동참하다
유럽과 북미의 노동조합이 전 세계적 항의시위 물결에 동참하여 이스라엘 전쟁기계를 타깃으로 한 행동을 취하다
[가자 전쟁] 후안무치하게도 좌파 일각에서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지지하다
현 가자 전쟁에서 양측 모두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희화적 논리
[시리아] 혁명 부활에 연대하는 열성 대중집회 (27.8.2023)
미제-러제 간 비밀협상에서 미제가 내놓은 것은 무엇인가?
중국 대 필리핀/미국: 스프래틀리군도 분쟁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페르시아만에 미군 전함, 전투기, 해병대 3,000명 투입
이중 전술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사회제국주의로 이어진다
쿠란 소각에 항의하는 이라크 시위자들, 스웨덴 대사관에 쳐들어가 불 질렀다
나헬을 위한 정의를! 인종주의 폭력경찰에 맞선 정당방위대 결성!
서방 제국주의와 프리고진 쿠데타
트로츠키주의 자임 조직들의 ‘대리전’ 이론: 그 내적 모순
나토 군대 축출: 코소보 땅에 나토군 단 한 명도 남아 있게 해선 안
된다!
중국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거부하는 좌파 조직들이 대중운동을
무장해제하다
제국주의 나라 노동자계급의 "식민지 나라를 지지하는 선동"과
관련하여
제국주의 패권쟁투: 로봇 밀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다
정세인식 토론 총괄정리: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자본에게는 날개를 노동자에게는 지옥 그 자체가 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러·우 전쟁: 러시아 재벌들에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고 있는 전쟁
2023년 메이데이: 자본의 지배와 강대국들에 맞선 투쟁에서 힘을 합치자!
시리아 혁명 12주년을 맞아 피 흘리는 혁명 자매형제들에게
“대리전” 테제/ 무기 전달 반대론: ‘자’국 중심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보우소나로 우익 양아치들의 난동에 불과, 그러나 파쇼 세력의 집결 동원에 대해서는 거리에서 직접행동으로 분쇄해야 한다!
보고: 러시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반제국주의 공동 발의
[공동선언] 우리의 연대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함께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반제국주의 회의 공동선언)
중국 민중반란: “봉쇄 반대!” “제로 코로나 반대” 대중시위가 빠르게 정치적, 반체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키신저의 필사적 호소: "다극 세계질서"라는 이름의 <제국주의적 평화>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손에 쥐고 주민 감시를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2020년 봄 중국의 봉쇄 정책에 대해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러시아 국외 자산”, 우크라이나의 수중으로 이전하라!
입으로는 피억압 인민의 “저항할 권리를 지지한다”며 실제로는 ‘중립’ 기권주의 입장을 취하는 가짜 “반제국주의자들”
폴란드 미사일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 & 강대국 패권쟁투
[부고] 사이드 카바 (Саид Каба) 1985-2022년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식민 병합을 선포하다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피억압 민족 동지들의 공동집회
반동 정권에 맞선 이란 민중의 가열찬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점령지 우크라이나 인민은 정말 러시아에 의한 병합을 원하는가?
“주적은 국내에 있다!”: 맑스주의 슬로건과 그것의 희화
주가노프가 우크라이나 섬멸을 위한 “총동원”을 요구하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부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PTS/FT의 ‘중립’ 입장에 대하여
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간 자매 조직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세계경제: “앞으로 10년은 역사상 유례없는 고통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트로츠키주의자와의 인터뷰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인민과의 연대를 위한 연합 집회 (2022년 8월 2일)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단결하여 러시아 제국주의와 싸우자!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타도!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화물노동자 총파업 엄호 투쟁을 조직하자! 총노동의 투쟁으로 자본과 정부를 무릎 꿇리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타도하라!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을 지지하자! 러시아와 나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메이데이 2022: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진하자!
절박하다고 제국주의 제재나 유엔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곧 친러 사회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국제 연대운동에 함께 하자! 해바라기 호송대를 지지 지원하자!
우크라이나 전쟁: 부두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문답식 해설] 우크라이나와 임박해 있는 러시아의 침공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푸틴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분쟁의 본격 격화
나토도, 러시아도 다 반대! 모든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을 타도하자!
나토-러시아 분쟁: 양 진영 강대국 모두 타도! 배외주의에 맞서는 국제연대 만세!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서방-러시아 분쟁에서 “유럽좌파당”: EU 제국주의 정부 고문으로 나서다
코로나19: 초과사망률과 대량 백신접종, 그리고 몇 가지 불유쾌한 사실
카자흐스탄 봉기에 대한 스탈린주의: 부부싸움인가, 심각한 분열인가?
토카예프와 푸틴이 살인범이다! 유라시아의 헌벙을 타도하자!
카자흐스탄: 민중봉기가 권위주의 “시스테마”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 “방역패스와 감시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코로나 방역 정책은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EU: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오미크론”: 코로나 반혁명 공격을 세차게 몰아치기 위한 구실
마르티니크 & 과들루프: 코로나 반혁명에 대한 첫 승리
[오스트리아] 3주 전면 록다운을 요구하는 사이비 좌파
군사쿠데타 반대 투쟁이 내딛을 다음 발걸음들 (문답식 해설)
가브리엘라 카푸로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위협을 규탄한다!
쿠바 민중시위는 자본주의적 반민중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한 시위다!
영·러 간 흑해 포격 사건에서: 영국 스탈린주의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WSWS)”
대량 백신접종이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어떻게 미얀마 군부를 지탱해주고 있는가
[코로나19] 역병 자체보다 자본주의 방역 정책이 더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영·러 흑해 포격 사건] “다음번엔 바로 목표물에 폭격할 것이다”
현 시기 세계 계급투쟁 상승에 대한 부르주아 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어서 꺼져라, 프랑스! 인민 저항으로 프랑스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의 사헬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감축하도록 강요받다!
4차 가자 전쟁이 팔레스타인인의 역사적인 승리로 끝났다!
4차 가자 전쟁이 시작됐다! 팔레스타인 인민을 방어하자! 이스라엘에 패배를!
제국주의 유럽에서 커져가고 있는 친 팔레스타인 대중운동
국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국제 연대다!
민족자주파는 어떻게 피억압계급의 자주적 무장을 부정하는가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군부의 유혈진압 - 무기한 총파업과 무장봉기! 군부독재 타도! 아웅산 수치 권좌 복귀가 아니라 혁명 헌법제정회의 소집!
중국은 당신이 살고 싶은 곳 맞다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노동자계급은 식민지·피억압민족의 민족자주/조국방어를 지지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나라에서 “민족자주” 는 반동일 뿐이다!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성을 보장하는가? 소유제로 보는 중국 “특색” 자본주의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단절하는 선거, 계급협조주의 적폐를 청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폭발적인 긴장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혁명적 통일단결을 위해 나아가자!
코로나19는 어떻게 전 세계적 민중항쟁 물결을 가라앉혔나?
자본가국가의 폐쇄격리에 찬동하는 좌익들: 스페인 스탈린주의와 포데모스의 사례
부르주아 싱크탱크들이 현 시기의 혁명적 성격을 확인하며 걱정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이란: 자본가 신정(神政) 독재에 대항하는 인민봉기 만세!
전 세계적 민중항쟁들이 “외세의 음모”에 의해 일어났다고?
전 세계적 민중항쟁을 겨냥해 중국 지배자들이 서방 지배자들에게 “법치” 수호에 공동으로 나서자고 호소하다
중국 정부: 전 세계적 민중항쟁은 “사스보다 더 나쁘다.”
루비콘 강을 건넜나? 격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전쟁 • 환율전쟁 • 무기경쟁이 미•중 냉전의 새 단계를 열다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중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독점자본 순위에서 미국을 넘어서다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시리아] 사우디 왕정과 “좌파” 인민수비대(YPG)의 부끄러운 동맹
시리아: 영웅적인 반군 전사들이 대담한 반격을 감행하다
“우리는 아사드 정권이 마침내 붕괴될까봐 걱정했다” - 미 제국주의의 아사드 정권 접근에 관한 새로운 폭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 쿠데타] 과이도와 트럼프에게 패배를!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지마라! 노동자·인민 정부 투쟁으로 나아가자!
2019년 노동절 :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진하자!
한반도 :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중국의 혁명적 활동가들]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 타도!
현 시기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사회주의자의 임무
-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달러 패권 몰락”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2023년 5월 12일
현재 미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며칠 전 보도된 탈달러화에 관한 한 논설은 저자가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의 공동 의장이자 미 패권에 기반한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열렬한 옹호자인 프랑크 쥐스트라라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기사였다.[1]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서 서방 정부들과 조지 소로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대고 있다.[2]
“탈달러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논설 제목 자체가 ‘비관론’적인 평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이 논설의 가장 중요한 진술들을 요약 제시하고 난 다음,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논설의 결론을 검토해보자.
"과도한 특권" 파티
저자는 미 달러의 지배적 지위야말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패권을 휘두르는 데 사용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힘은 미국 통화의 가치와 지위에 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간주되고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은 세계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놓고 국가 재정적자를 내며, 문자 그대로 무(無)에서 수조 달러를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 유일무이한 이점은 또한 미국이 자국 누적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낮게 유지하고 자국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ㅡ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ㅡ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흔히 말하듯이 미국은 세계경제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보유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 패권 지위는 지난 20년 약화되고 허물어져왔다.
“2000년대 초에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 최대 채무국으로 바뀌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무모한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화정책이 오늘까지 20년 지속된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이 대규모 부채 누적과 과도한 돈 찍어내기를 통해 달러를 가치절하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새로운 세계 금융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쥐스트라는 강대국 패권경쟁의 가속화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맥락으로 한 서방의 대러 제재 물결과 함께 전환점을 맞았다고 설명한다.
“달러를 대체한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게 이단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최근까지 그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 (서방)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달러 보유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차단했다. 기회를 보던 중국이 이에 주목하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고무 격려했다. 경주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서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에 반대하여 러시아와 맞서는 것은 옳았지만, 이러한 제재에 대한 세계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과소평가했다.”
파티는 끝났다
서방 제국주의의 압박 결과,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대체 결제망을 통해 대체 통화로 무역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불과 1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새로운 무역 결제 대체 수단을 개발해내고 달러 보유고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공공연하게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신규 가입 신청을 유치했으며, 이집트, 튀르키예, 알제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와 경쟁할 브릭스 통화를 창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들 다수가 지난 13년 동안 공격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구매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새로운 통화가 금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저자는 미 달러 이외의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온 국가들 간 무역 거래의 구체적 예를 다수 제시함으로써 이 과정을 설명한다.
이 국제위기감시그룹의 공동 의장이 그러한 탈달러화 과정의 성격과 그 장기적 함의를 나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자못 흥미롭다.
“답변이 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탈달러화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달러 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미국인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잠재적으로 달러 위기를 유발하여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심지어 초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부채 및 화폐 발행 사이클을 발동시켜 사회 연결망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미 행정부는 그러한 탈달러화 움직임 일체를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촌 대부분은 환호하고 있다. 남반구가 지고 있는 국가 부채의 많은 부분이 달러화로 표시되고 있고, 과도한 환율이 오늘날 채무 상환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품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할 인플레이션을 자국에 수입하고 있는 꼴이다.”
쥐스트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진술로 그의 논설을 맺는다. 첫째, 그는 달러 패권의 종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의 대항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달러화는 지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비서방 국가들은 달러 무기화나 달러 패권에 취약하지 않은 무역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이다. 탈달러화는 더 이상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그는 그러한 탈달러화 과정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보통 큰 전쟁으로 결과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달러 이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권력의 이전이 본격 전쟁 없이 이뤄지는 일은 이례적으로 드물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말미에 저자는 미국이 "다극 통화 시스템"을 수용함으로써 탈달러화 과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순진한 제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위험한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협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 경제국들이 합의를 이뤄 (아마도 금이나 다른 상품에 의해 뒷받침 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동의하는 그러한 글로벌 협정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미국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아마도 정치적으로 불쾌할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것이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달러 수요의 점진적인 감소를 촉진하여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이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다극 통화 시스템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미국과 세계에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매우 무질서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미국인들의 생활수준 하락도 수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불가피하며, 그러한 옵션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아온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는 불가피한 혼란보다는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맑스주의적 평가
쥐스트라의 논설은 필자를 포함한 일부 맑스주의자들이 수년간 제시해온 평가분석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미국은 ㅡ 그리고 서방 열강들 일반은 ㅡ 세계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과정의 일환으로 장기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은 다음 두 과정과 동반 진행됐다. a) 자본주의 가치 생산이 기존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 b) 새로운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이 떠오른 것.[3]
프랑크 쥐스트라는 그의 논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힘은 미국 통화의 가치와 위상에 있다"고 말한다.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압도적 위상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중요한 도구가 되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미제 장기 패권의 주요 요인 또는 원인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틀렸다.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통화의 위상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의 반영이라는 ㅡ 비록 간접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지만 ㅡ 것을 알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해당 통화의 위상은 전 세계 자본주의 가치생산에서 해당 나라가 (즉, 그 나라의 자본이) 점하는 몫을 반영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거의 절반을 담당했다. 그 이래로, 미국의 점유율은 대폭 감소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두 배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선도적인 제조업 국가다. (아래 표 1 참조). 1990년 당시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5%에 불과했다. 30년 뒤인 오늘날 점유율이 그 9배로, 중국의 경제력이 그 만큼 눈부시게 커진 것이다.
표 1. 세계 제조업 상위 6개국, 2000년 및 2021년 [4]
순위 나라 2000년 점유율 2021년 점유율
1. 중국 9.8% 30,5%
2. 미국 23.7% 16.8%
3. 일본 10.2% 7.0%
4. 독일 6.4% 4.8%
5. 인도 1.4% 3.2%
6. 한국 2.5% 3.1%
물론, 이 수치들은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점유율을 실제보다 더 크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왜곡된 수치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자본주의 가치생산이 지리적으로 이동해온 동향에 관해서는 이 같은 수치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또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을 반영하는 다른 분야들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심지어는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표에서는 중국이 최상위 글로벌 대기업 면에서도, 억만장자 숫자 면에서도 선도국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3, 4 참조).[6]
미국을 중국보다 상위에 두는 집계도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포브스 2000대 기업 순위표는 미국이 590개 기업으로 1위, 중국(홍콩 포함)이 357개 기업으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7] 그러나 계산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조사연구는 미국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점유율은 그만큼 증가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8]
표 2. 세계 500대 기업 보유국 순위 (포춘 2022년) [9]
순위 나라 기업 수 점유율
1. 중국 145개 29%
2. 미국 124 24.8%
3. 일본 47 9.4%
4. 독일 28 5.6%
5. 프랑스 25 5%
6. 영국 18 3.6%
7. 한국 16 3.2%
8. 스위스 14 2.8%
9. 캐나다 12 2.4%
10. 네덜란드 11 2.2%
표 3. 후룬 세계 부자 순위 상위 5개국, 2022년 [10]
순위 나라 억만장자 수
1. 중국 (홍콩 포함) 923명
2. 미국 691명
3. 인도 187명
4. 독일 144명
5. 영국 134명
표 4.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 상위 5개국, 2023년 [11]
순위 나라 억만장자 수
미국 755명
중국 (홍콩 포함) 561명
인도 169명
독일 126명
러시아 105명
2022년 3월 이후 가속화되는 달러 점유율 하락
금융자본 지위는 자본주의 가치생산 과정에서의 변동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므로 2001년 73%였던 달러화의 점유율이 2021년 55%로 떨어지는 등 달러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하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미국 통화의 지위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생산 부문에서 점하는 지위에 비해 여전히 훨씬 더 강하다. 이는 그 같은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지연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지위를 글로벌 금융기관들 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세계 통화 시장에서 달러의 현 지위가 미국의 실제 경제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그 보다는 과거의 경제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의 지위가 실물경제 상의 지위에 조응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실제로 이미 우리는 그런 과정 한 가운데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달러 점유율의 빠르게 하락했는데[12],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제재 정책이 이 과정을 더 한층 가속화시켰다.[13]
경제학자 스티븐 옌은 “2022년에 달러는 준비 통화로서 누리고 있던 시장 점유율이 충격적으로 붕락했는데, 아마도 제재에 힘을 너무 쓴 탓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공식 글로벌 준비 통화들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2년 47%로 떨어졌다. 12개월 만에 1/7 이상의 점유율을 잃은 것이다. 스티븐 옌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러한 가격 변화에 맞춰 조정해서 계산하면, 달러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이래 약 11%, 2008년 이래 두 배 하락했다."[14]
또 다른 경제학자 페테르 옹에도 이 분석에 동의한다. 그는 "탈달러화는 현실이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탈달러화 속도는 지난 20년에 비해 10배 더 빠르다"고 말한다.[15]
전망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느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가 다른 기사에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문제 설정 자체가 문제다. 제국주의 세계질서가 더 이상 단일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므로 그 어느 통화도 미국 달러를 대체하여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로 패권경쟁을 벌이는 복수의 강대국들이 있을 것인데, 그 누구도 나머지 모든 강대국들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강요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강력한 통화가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달러, 위안화, 유로), "늙은" 글로벌 통화인 금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16]
달러 패권의 종식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아니라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라는 쥐스트라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글로벌 경제 권력의 이전이 본격 전쟁 없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으로 드문 일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줬다"는 그의 관측도 틀리지 않다.
쥐스트라는 다극 세계질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유토피아적 제안을 제시할 때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 안(案)들은 평화적 제국주의의 셀프 개혁에 대한 공상적인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년간 미국은 미 제국주의의 쇠퇴를 막기 위해 군사력과 함께 글로벌 정치·금융 기관들에서의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왔다.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또는 중·러 (및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제재 정책 ㅡ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에 의한 ㅡ 이 이 사실을 증언한다.
필연적으로 강대국 패권경쟁은, 국제 노동자계급이 강대국들을 타도하지 않는 한 3차 세계대전을 향한 행진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맑스주의자들은 다년간 설명해 왔다.[17] 책자 <<강대국 패권경쟁 시대에 반제국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서방의 쇠퇴와 중·러의 부상은 일차적으로 강대국들 간 모순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더 많은 무역 전쟁, 더 많은 대리 전쟁, 그리고 결국 패권경쟁 강대국들 간의 본격 전쟁을 의미한다. 서방은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 없이 그냥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방이 그러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강도들을 제 때 타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세계대전의 결과물은 모든 참가자의 절멸이 될 가능성도 있다.”[18]
서방 제국주의의 선도 이론가가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의 필연적인 동역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주목할 만하다.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강대국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그 어떤 대립·충돌에서도 “차악” 대 "극악"의 구별은 없다. 모두 극악이다. 그러한 대립·충돌을 봉기와 사회주의를 위한 내란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배계급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입장을 세우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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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ank Giustra: “De-dollarization: Not a matter of if, but when. US hegemony is losing its grip, as friend and foe seek currency alternatives amid global sanctions and new Global South alliances”. May 3, 2023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3/05/03/de-dollarization-not-a-matter-of-if-but-when/.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2] Wikipedia: International Crisis Group,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Crisis_Group
[3]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및 같은 저자,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4] 2000년도 수치: APEC: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1, p. 2; 첫 줄의 독일과 인도에 대한 수치는 2005년도 수치다.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p. 194); figures for the year 2021: UNIDO: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Edition 2022, p. 39
[5]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다음 책을 보라.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pp. 57-68; 다음도 보라. John Smith: Imperi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ization, Super-Exploitation, and Capitalism’s Final Crisis,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2016, pp. 252-278
[6]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7] Andrea Murphy and Isabel Contreras: “The Global 2000” (2022), https://www.forbes.com/lists/global2000/
[8]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nter-imperialist rivalry: China surpasses the US in robot density, LINKS, 10 February 2023, https://links.org.au/inter-imperialist-rivalry-china-surpasses-us-robot-density
[9] Fortune Global 500, August 2022, https://fortune.com/global500/2022/ (점유율 수치는 우리가 계산한 것이다)
[10] Hurun Global Rich List 2021, 2.3.2021, https://www.hurun.net/en-US/Info/Detail?num=LWAS8B997XUP
[11] Forbes: Forbes Billionaires 2023, https://www.forbes.com/sites/chasewithorn/2023/04/04/forbes-37th-annual-worlds-billionaires-list-facts-and-figures-2023/?sh=23927e7477d7
[1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7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13]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ss Than 9%. Many Western corporations continue to make business with Russia despite the official sanction policy”, 11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estern-corporations-continue-to-make-business-with-russia/; Michael Pröbsting: “Where is Russia hiding its money? Why EU authorities claim they can not find most of Russia’s foreign assets”, LINKS, 16 April 2023, https://links.org.au/where-russia-hiding-its-money-why-eu-authorities-claim-they-can-not-find-most-russias-foreign; “The G-7 Oil Price Cap: A New Stage in the Great Power Rivalry. The Cold War between the Western powers and their Eastern rivals points towards escalation”, 7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7-oil-price-cap-a-new-stage-in-the-great-power-rivalry/
[14] 다음에서 인용. Anna Golubova: “USD is suffering 'stunning collapse' as world's reserve currency, warns Eurizon SLJ Capital's Jen”, Kitco News, 19 April 2023, https://www.kitco.com/news/2023-04-19/USD-is-suffering-stunning-collapse-as-world-s-reserve-currency-warns-Eurizon-SLJ-Capital-s-Jen.html
[15] 다음에서 인용. Zahra Tayeb: “De-dollarization is undeniable, and the debate about the greenback's dominance is heating up”, Business Insider, 1 May 2023,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news/currencies/dedollarization-currencies-elon-musk-ray-dalio-chamath-palihapitiya-2023-5
[16]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n China Replace the U.S. as Hegemon?’ - A Misleading Question! On the discussion about the perspectives of the Great Power rivalry”, 28 April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china-replace-the-u-s-as-hegemon-a-misleading-question/
[17]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보라.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4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 미·중 알래스카 ‘말싸움’과 이후>, 2021년 3월 2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18]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