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세계정세·계급투쟁의 전망과 혁명가들의 임무에 관한 테제

 

2020년 2월 8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집행위원회 채택, www.thecommunists.net

 

 

 

 

 

차례

 

들어가며

 

2008년 이래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전 세계적 계급투쟁 물결

 

또 다른 대공황이 시작됐다

 

자본주의 문명의 쇠퇴

 

미·중 간의 신 냉전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공격

 

미국의 국내 정치 위기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와 혁명적 세계당 건설 임무

 

부록: 공개장 - 때가 왔다!

 

 

 

* * * * *

 

 

 

들어가며

 

1. 다음 테제에서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일련의 문서를 통해 제시해온 RCIT의 분석을 요약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다.[1] 나아가 우리는 향후의 가능한 사태 전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혁명가들의 임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끌어낼 것이다.

 

2008년 이래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2. 현재 우리는 2008년에 열린 역사적인 시기의 시작 이래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거치고 있다. RCIT가 그 동안 상세히 설명해왔듯이, 자본주의 쇠퇴의 이 장기 역사적 시기는 뿌리 깊은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2] 동시에 이 시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일련의 소 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2011-13년의 “무고한” 봉기의 첫 단계, 또는 2016년에 시작한 반혁명적 공세로 특징지어지는 단계 등이 그것이다.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계급 모순의 가속화가 양질 전화의 결과를 낳았다.[3] 준 혁명적 세계정세가 2019년 가을에 개시됐다. 우리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발전시킨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었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 모디 등과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집권,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파열, 강대국 패권쟁투의 가속화, 더욱 더 악화되어가는 기후 위기 등, 이 모든 것이 “지배계급이 어떤 변화 없이는 더 이상 그들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리킨다. 또 거의 모든 대륙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해방투쟁과 봉기의 전 세계적 확산은 “하층 계급들이 옛 방식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대중의 능동성이 현저히 고조되고 있는” (레닌) 것을 반영한다.[4]

 

3.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인 사태 전개는 다음의 것들이다.

 

a) 거의 모든 대륙에 번진 전 세계적 계급투쟁 · 민중항쟁 물결 [5]

 

b) 2008/09년의 마지막 대공황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대공황의 시작 [6]

 

c) 양대 제국주의 열강 미·중 간의 냉전 [7]

 

d)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주요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에서의 국내 정치 위기와 격변[8]

 

e) 극적인 기후 위기로 인한 정치적 파장 증대 [9]

 

이러한 모순의 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몇몇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파업과 세계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강대국 패권쟁투는 기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제국주의자들의 북극 자원 개발 드라이브를 가속화시킨다. 요컨대 이러한 사태 전개는 상호작용하여 자본주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안정적인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좋았던 옛날”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부르주아 향수병자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들 가운데 보다 영리한 자들은 그러한 날들은 가버리고 “불안정한 지정학적 풍경”을 가진 “격동”의 새로운 시기가 “뉴 노멀”임을 깨닫고 있다.[10] 이러한 사태 발전은 RCIT가 지난 문서들에서 예견해왔듯이 맑스주의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11]

 

전 세계적 계급투쟁 물결

 

4. 이 새로운 정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019년 가을 이래 중동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서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 · 민중항쟁 물결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투쟁은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정권의 공격으로 촉발되었다. 몇몇 경우에는 지배계급의 악랄한 탄압을 맞아 수십 명 (칠레, 인도, 수단), 또는 수백 명 (이라크, 이란)의 죽음을 가져왔다. 이에 더해 결정적인 지역들에서 매우 중요한 해방투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아프간). 이 전 세계적 투쟁 물결이 민중봉기의 성격을 가진 데다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보니 부르주아 논평가들조차 현 정세를 1848년이나 1968년 같은 혁명적 격변과 비교하고 있다.

 

5.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난 ㅡ 그리고 몇몇 경우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ㅡ 이들 투쟁과 항쟁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역별로 세분해보면, 중동에서 이라크[12], 이란[13], 시리아[14], 레바논[15], 리비아[16], 예멘[17], 이집트[18], 팔레스타인]19], 알제리[20], 아시아에서 인도[21], 홍콩[22], 카슈미르[23], 아프간[24],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25], 볼리비아[26], 에콰도르[27], 온두라스[28], 니카라과[29], 아이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단[30], 소말리아[31], 유럽에서 프랑스[32], 카탈루냐[33]가 있다.

 

6. 이 전 세계적 투쟁 물결이 계속되고 나아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몇 주 전, 영국의 한 부르주아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는 조사연구를 발표했다. “2019년,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폭력적인 시위로 거리에 나서는 것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했다. 시위는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태 발전이었다. 몇몇 정부들은 불만의 원인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의 원인은 너무 많고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어,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조사연구의 저자들은 2019년에 전 세계의 47개국에서 “시위와 폭력을 수반한 불만의 분출”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전 세계 195개국 중 40% 가까이 되는 75개국에서 “민란이 터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34] “민란 (civil unrest)”이라는 부르주아적 범주가 반동 세력들의 대중동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방투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수치는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그 근저에서 뒤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7. 많은 경우 이 투쟁들은 강하게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이 투쟁의 최선두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서 청년들이 대중운동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투쟁은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반동 정부에 분노하며 기성 정치세력에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끼는 동시에 지금 당장 급진적인 변화를 결사적으로 갈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희생을 각오할 의지가 “때 묻지 않은 기술관료 정부”에 대한 대 환상, 평화적인 혁명의 길에 대한 거대한 환상 등등과 결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혁명가들은 이들 대중운동 처음부터 그 운동의 일부가 되어, 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술을 제창하고 그 같은 지배적인 환상의 문제점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해야 함과 동시에 이들 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시도를 펼쳐야 한다. 모든 전술은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의 방어를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적 목표 (노동자민중 평의회·민병 건설 및 노동자민중 정부 창설)와 결합시키는 이행강령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35]

 

8. 그러나 정치조직 없이 이들 투쟁이 일어났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다. 각종 개량주의, 민족주의, 이슬람주의 당들 및 운동들이 이들 해방투쟁에서 크든 적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몇몇 예를 거론한다면, 인도에서 인도공산당(M), 홍콩에서 각종 부르주아 민주주의 및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들, 카슈미르에서 잠무카슈미르해방전선(JKLF), 아프간에서 탈레반, 시리아에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칠레에서 대체좌파연합(Frente Amplio)과 칠레공산당, 볼리비아에서 사회주의운동당(MAS), 수단에서 수단공산당과 각종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 소말리아에서 알샤바브, 프랑스에서 노동총동맹, 민주노동연맹, 노동자의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프랑스공산당, 카탈루냐에서 공화좌파당(ERC), 민중연합후보당(CUP)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투쟁을 주도하고 나아가 통제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영향력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9. 이들 조직의 평회원 활동가들이 투쟁에서 종종 유익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관료 지도부는 보통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관료 지도부들은 투쟁을 다음 선거에서 표를 더 받기 위한, 또는 새 정부에서 자리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또는 현 정권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투쟁을 진정시키려고 한다. 또는 민족주의나 종교의 가림막을 두르고서 반동적 자본주의 프로젝트의 벼랑으로 투쟁을 이끈다. 혁명적 세력이 지금까지 이러한 투쟁들을 이끌지 못해왔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혁명적 리더십의 역사적인 위기를 반영한다.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또 다른 대공황이 시작됐다

 

10. 위에서 언급한 문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또 다른 대공황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글을 몇몇 지점에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보통 그렇듯이, 부르주아지로부터 월급 받는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IMF 연구원들조차 경제학자들이 “불황을 놓치는 데 특히 익숙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36]) 그러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거의 모든 예측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우울하다. 그들 가운데 그나마 좀 정직한 경제학자들은 쇠퇴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경제학자 제임스 스위니는 “세계 제조업과 무역이 2018년 말 이래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37] IMF 수장도 이제는 세계경제가 대공황의 도래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38]

 

11. 어느 경우든, 모든 알려진 사실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세계경제가 막 수축되려 한다는, 또는 이미 수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산업 생산 ㅡ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핵심 부문 ㅡ 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표1 참조). J.P.모건의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은 “확장과 수축 사이를 가르는 50.0 수위를 여전히 살짝 상회한 상태로 남아 있다.”[39] 마찬가지로 세계 무역 성장률도 “1980년 이후 네 번째로 저조한 해를 맞았으며, 더 나빴던 해들 ㅡ 1982년, 2001년, 2009년 ㅡ 모두 전 세계적 불황과 관련이 있었다.”[40] 자본주의 이윤도 우울한 전망을 마주하고 있다. J.P.모건은 2019년에 “미국, 유럽, 일본에 실적 후퇴가 있었다”고 밝힌다.[41]

 

표 1. 2019년 세계 산업생산 및 상품무역 (분기별 분량) [42]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세계 산업생산 0.1 0.0 -0.1

 

세계 상품무역 -0.3 -0.7 0.6

 

12.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생산은 2019년 하반기 6개월 가운데 4개월 동안 감소하여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 하락했다. (표2 참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공식 EU 조사에 따르면, 유로 지역 공업부문 투자는 2019년에 2% 감소했다.[43] 중국도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표 2. 2019년 미국 산업생산 [44]

 

2분기 3분기 4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분기별 증가율) (월별 증가율) (연 증가율)

 

-2.3% 1.2% -0.5% -0.2% 0.8% -0.5% -0.5% 0.8% -0.3% -1.0%

 

13.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현 위기는 자본주의의 장기 쇠퇴의 결과다.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맑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했듯이, 이윤율 저하 경향이다.[45] 여기서는 기존 제국주의 경제국들 (이른바 G7)과 이른바 주요 “신흥경제국들” (중국과 러시아 같은 새로운 제국주의 나라들을 산업화한 반식민지 나라들과 뒤섞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그릇된 범주)에서 노동 생산성의 장기 저하를 보여주는 표 두 개를 제시하여 이 자본주의 쇠퇴 경향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 이 표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표 3 및 표 4 참조).

 

표 3. 제국주의 G7 경제국들에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 1970-2018년 [46]

 

근로시간당 GDP (연 평균율 변화)

 

나라 1970- 1995- 2000- 2005- 2010- 2014-

 

1996년 2000 2005 2010 2014 2018

 

캐나다 1,37 1,9 1,2 0,6 1,3 0,7

 

프랑스 3,09 1,8 1,5 0,3 0,9 0,7

 

독일 2,90 1,9 1,4 0,7 1,1 0,7

 

이탈리아 2,65 1,0 0,1 -0,2 0,3 0,0

 

일본 3,33 2,3 1,7 0,6 0,8 0,9

 

영국 2,56 2,4 2,1 0,7 0,0 0,6

 

미국 1,52 2,3 2,5 1,8 0,3 0,7

 

 

 

 

 

표 4. 중국 · 러시아와 주요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 2000-2017년 [47]

 

피고용자 1인당 GDP 성장률 (연 평균율 변화)

 

2000-2007 2008-2015 2015 2016 2017

 

주요 신흥경제국들 5.6 4.4 2.2 2.9 3.4

 

브라질 0.9 0.8 -4.0 -1.8 1.0

 

러시아 연방 6.4 1.0 -3.9 -0.3 1.5

 

인도 5.3 5.7 5.8 6.1 4.8

 

중국 (대안 통계) 8.8 6.9 3.2 3.6 4.1

 

중국 (공식 통계) 10.1 8.8 7.2 7.0 7.3

 

남아공 2.9 0.1 -2.5 0.0 -1.1

 

멕시코 0.9 -0.2 0.2 0.3 0.8

 

인도네시아 3.5 3.9 4.5 3.1 3.1

 

터키 4.8 1.4 3.2 1.0 2.8

 

14. 이번 공황은 지난 2008/09년의 공황보다 더 극심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첫째,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가 크게 고조되었고, 따라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조정하는 데 일치를 볼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부채가 ㅡ 비(非)금융 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 모두 ㅡ 지난 공황 이래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자가 걱정스럽게 지적하듯이, 미국 내 비금융 기업 부채가 GDP의 47%인 10조 달러 (2019년 1분기 말 기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가 나온 이래 최고치"다.[48] 중국도 2008년 이래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IIF)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 총액은 2008년 4분기에 GDP의 171%에서 2018년 1분기에 299%로 급증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그 이래 계속되고 있다.[49] 이 같은 부채 급증을 전제할 때 지배계급들이 ㅡ 서방과 중·러 지배계급들 모두 ㅡ 초저금리 대출, 공적 투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업 구제를 위해 (2008/09년의 대공황 때 그랬던 것처럼) 대대적인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에 나서기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문명의 쇠퇴

 

15. RCIT는 2008년에 그 뚜껑이 열린 역사적인 시기를 “인류의 생산력 쇠락”을 주 특징으로 하는 “혁명적 시기”로 항상 성격규정 해왔다. 우리의 창립강령에서는 이렇게 썼다. “그 결과, 빈곤, (핵)전쟁, 환경 재앙 등 엄청난 위험이 인류를 위협한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는 인류가 어떤 위협에 직면해 있는지를 표현한다. 역사적 퇴보, 즉 자연재해, 전쟁·핵전쟁,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기근 등을 통한 사회적 후퇴의 위험이 존재한다.”[50]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문명의 포괄적 위기도 뜻한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들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51]

 

16. 사실 자본주의가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지고 있어 트럼프와 보우소나로 같은 가장 우둔한 멍청이들만이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 호주에서 일어난 거대한 산불은 서방 언론의 많은 주목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그럴 만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이다. 2019년 집중호우로 촉발된 홍수와 산사태가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휩쓸며 각국에 큰 피해를 남겼다.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은 모두 열대성 폭풍과 태풍 ㅡ 또는 사이클론 ㅡ 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연평균 4만 3천 명이 매년 폭풍, 홍수, 산사태로 목숨을 잃는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인구의 절반인 약 24억 명의 사람들이 극한적인 기후 사태에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다.[52] 열대성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2019년 봄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등지를 파괴했던 아프리카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한다.[53]

 

17. 기후 변화가 인류 다수의 생존 조건을 위협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진지한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의 배출량 추세는 2029년(!)에 이르러서는 스리랑카에, 2031년 멕시코, 2034년 인도에 기후 재앙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54]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 즉 그 출발부터 기후 재앙의 원인인 나라들은 2050년경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파리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 재앙은 20년 더 연기될 것이지만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맥킨지와 같은 부르주아 분석가들조차 "기후 위험을 심화시키는 것은 수백만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조 달러의 경제활동과 물리적 자본, 그리고 세계 자연자본 재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55] 어느 경우든 발본적인 정치·경제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인간생명 종말의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18. 기후 변화는 자본주의 문명 쇠락의 중심적 특징이지만 유일한 특징은 아니다. 광란의 이윤 추구, 공공 위생수준 투자 감소, 만연한 빈곤 등은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조건이다. 이번 경우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수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광범위에 걸친 사회적 ·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종류의 전염병을 미래에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전염병들도 많이 있다.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정권이 인민항쟁을 겨냥한 새로운 독재적 방법에 문을 열어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여러 조치 (강제검역, 열 감지기를 통한 안면 인식 등)를 시험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또 이런 유행병은 운송률 감소, 공장 폐쇄, 노동능력 감소, 공공행사 취소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1월 2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세계 주식시장에서 1조5000억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56] 인적 손실은 파괴적일 수 있다. 한 2018년 연구는 또 다른 세계적인 유행성 독감이 7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연간 글로벌 소득의 0.6%인 5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57] 중국 제국주의는 공황의 원인을 바이러스 탓으로 돌릴 수 있고, 다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

 

19. 게다가, 이러한 사태는 자본가 정권이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배외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데 이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청원 캠페인을 보라).[58] 그러나 이런 재앙은 시민들의 대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 어느 경우든 그러한 유행병은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혁명가들은 일련의 보건의료 조치를 권력 투쟁에 결합시키는 행동강령을 정립해야 한다.[59]

 

미·중 간의 신 냉전

 

20. RCIT가 여러 문서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쇠퇴는 제국주의 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간의 가속화하는 패권쟁투를 불러일으킨다.[60] 이것이 이번에는 정치적 세계 질서의 심각한 파열을 가져오고 마침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양대 강대국 간의 냉전이다. 무역전쟁 양측 간에 최근 체결된 이른바 "1단계" 합의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조만간에 깨질 단기 휴전에 지나지 않는다.[61] 2019년 10월 1일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중국 제품 중 66%,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미국 제품 중 60.9%가 각각 상대측 관세에 영향을 받았다.[62] 이러한 관세는 이른바 휴전 이후에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21. 아무튼 미중 간 냉전은 “무역의 불균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두 열강 간의 투쟁에서 비롯됐다.[63]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랜 절대적 패권국 미국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로 부상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제2의 제국주의 강국이지만, 이미 세계 무역과 산업 생산에서 자신의 라이벌 미국을 추월했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도 세계 전체의 40%를 점하며 미국보다 2배 이상, 일본보다 4배 이상 큰 비중으로 이 분야 세계 리더를 자부하고 있다.[64] 미중 두 나라가 함께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나 5G (최신 이동 통신망)에서 두 진영 간의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투쟁에서 미국은 동맹들에게 중국의 거대기업인 화웨이 금지를 강제하려고 애쓴다.[65] 미국 민간 정보업체 스트래트포 (STRATFOR)의 부르주아 분석가들이 인정하듯이, 여기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화웨이 건은 미중 간에 계속해서 맹렬히 펼쳐질 전 방위적인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한 단면일 뿐이다. 많은 것이 걸려 있다. 특정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승리하면 워싱턴이든 베이징이든 승자는 이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자동으로 정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66]

 

22.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본다. 국내 요인이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하여금 각각 다음 몇 달 안에 갈등을 증폭시킬 결심을 더 굳히게 할 수도, 보다 완화하게 할 수도 양쪽 다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선거 고려,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미중 간 냉전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에 미중 간 냉전은 양대 경제 간 일종의 디커플링 (탈동조화)과 각각의 정치·군사 블록들의 창출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 발전이 또 다른 세계대전의 망령을 불러낼 것이다. 부르주아 분석가들이 그러한 사태 발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이러한 디커플링이 발생함에 따라, 미중 긴장이 국가안보와 영향력과 가치를 둘러싼 보다 명시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호흡은 더 급하고 목표는 더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이 투쟁에서 양측은 계속해서 경제적 도구들 ㅡ 제재, 수출 통제, 불매 ㅡ 을 사용할 것이다. 기업들과 미중 이외의 다른 정부들은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투쟁은 냉철한 리얼리즘 ㅡ 강대국 패권쟁투 ㅡ 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 그것은 아직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고전적인 냉전 정식화만큼이나 극명하게 이데올로기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 정치구조 간의 거리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전면으로 끌어내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쟁투는 점점 더 가치의 충돌로 치러질 것이며 애국주의적 열기로 활기가 불어넣어질 것이다."[67]

 

23. 미중 냉전은 강대국 갈등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결코 유일한 축은 아니다. 미국 · EU와 러시아 간의 계속되는 긴장, 한·일 간의 무역전쟁, 다른 모든 열강을 겨냥한 트럼프의 반복되는 무역전쟁 위협, 이 모든 것은 외교계에서 애용하는 용어인 ‘국제사회’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좋았던 옛날’의 의도치 않은 패러디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제국주의 세계질서는 서로를 겨냥한 냉전 상태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끄는 몇 개의 진영에 의해 지배되는 고도로 불안정안 세계(무)질서로 대체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기나 대외정책의 갑작스런 충돌로 촉발된 날카로운 파열을 통해 발생한다.

 

24. 다음 몇 년이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런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독립적인 일급 강대국 ㅡ 즉 다른 강대국의 제국주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ㅡ 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일본과 EU의 지배계급은 위로부터의 국내 정치"혁명"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반혁명"을 시행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일본은 해외에서 독자적인 군사 개입을 수행하고 오랜 미국 지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그 "평화주의" 헌법을 최종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통일된 전 유럽적 경제 · 외교 · 군사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강력한 정치적 상부구조를 EU 내 민족국가들 머리 위에 만드는 데 최종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치제도와 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므로 이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투쟁을 예상할 수 있다.

 

25. 우리는 강대국 패권쟁투가 2008년에 시작된 현 역사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이 장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세계 정세발전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전제조건은 미국, 서유럽, 일본 등 기존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신흥 제국주의 열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이러한 맑스주의적 인식에 근거해야만 세계무역전쟁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분쟁에서 일관된 혁명적 ·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민족적 배외주의와 군국주의의 모든 표현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이 문제에 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반제국주의 강령 ㅡ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 즉 모든 제국주의 열강과는 독립적인,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일관된 노동자계급 투쟁의 관점 ㅡ 을 끊임없이 주창해야 한다. 이는 혁명가들이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기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유명한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간 분쟁에서 어떤 강대국에도 지지를 보내길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제국주의든 중·러 제국주의든 제국주의를 편드는 개량주의적 사회애국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혁명가들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기한다. “노동자· 피억압자는 동·서의 모든 강대국과 싸우자!”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68]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공격

 

26. 현 세계정세의 주요 특징은 남반구의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모든 개입에 ㅡ 미국 및 유럽 열강 같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개입뿐만 아니라 러·중 제국주의자들의 개입도 ㅡ 비타협적으로 반대하고,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투쟁들 중 가장 중요한 사례들을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27.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다. 그 대부분이 미군인 1만3000 여명의 나토군과 2만5000명 이상의 전쟁청부업 용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전쟁은 현재까지 서방 제국주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탈레반과의 평화협약을 체결하고 내빼려고 필사적이다. RCIT는 계속해서 제국주의 군대의 패배를 내걸고, 점령군 및 그 대리인 (즉, 이른바 아프간 "정부")에 맞선 정당한 인민 저항 ㅡ 무장 게릴라 투쟁을 포함하여 ㅡ 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다. 동시에, 혁명가들은 현재 게릴라 운동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점하고 있는 탈레반의 반동적 강령과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아프간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점령에 맞선 저항을 중동 지역 전체 사회주의 연방의 일부로서의 노동자·빈농 공화국을 위해 싸우는 독립적인 강령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28.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긴 점령 전쟁이라면, 시리아는 최근의 과거에서 가장 긴 혁명적 내전의 근원지다. 시리아의 노동자·농민은 2011년 3월 이래 아사드 폭정 타도를 위해 싸우고 있다.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a) 적어도 60만 명의 학살로 결과한 아사드 정권의 극히 야만적인 탄압과 주민 절반이 난민으로 내쫓긴 상황, b) 세계 최강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규모 군사 개입, 그리고 이란 신정 정권이 지휘하는 악명 높은 이란 민병대의 개입. 그 결과 해방 세력은 후퇴하여 시리아 북서부 지역 이들리브로 밀려났는데, 여기서 그들은 아사드 정권과 아사드의 제국주의 상전들에 대항하여 영웅적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슬람 단체들이 시리아 혁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여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RCIT는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 및 이슬람 세력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는 것 없이 계속해서 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29.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중동 “평화”안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 30%의 정식 병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팔레스타인 영토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훔치려는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또 다른 주요 시도를 담은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팔레스타인 인민을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그들의 저항을 무장해제하려는 안이다. 나아가 중동 지역에서 시온주의 국가의 고립을 극복하고 주요 수니파 아랍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의 긴밀한 동맹을 만들어내려는 미·이스라엘 제국주의의 전략적 목표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세기의 사기”에 대한 팔레스타인 인민과 지역의 아랍 대중의 분노는 이 반혁명적인 트럼프-네탄야후 안에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그 안에 대한 아랍연맹, 이슬람 협력기구, 유럽연합과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거부로 드러난다. 이 같은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병합 안을 실행하기 위해 트럼프의 이니셔티브를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본격적인 대결과 봉기 ㅡ 가능성 있는 새로운 인티파다를 포함하여 ㅡ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69]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시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향후 몇 달 내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의 혁명적 봉기와 박두해 있는 세계 공황이 이러한 사태발전 지속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반동 시절에도 팔레스타인 인민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규모로 그러한 혁명적 발전을 마주하게 된 지금, 우리의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이 3차 인티파다를 시작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30. 리비아에서는 아랍 반혁명의 암흑세력이 카다피 자본가 독재를 타도한 리비아 혁명의 마지막 성과물들을 깨부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트리폴리에 거점을 두고 파예즈 알사라즈를 수반으로 하는 GNA(리비아통합정부)에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GNA는 제국주의 열강의 축복을 구하며 열강의 독점기업들과 거래하기를 바라는 취약한 부르주아 정부다. 그러나 GNA가 2011년 혁명으로 등장한 다양한 인민 민병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옛 카다피 대령의 수하이자 전 CIA 요원인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반동세력에 비하면 분명히 사소한 악이다. 하프타르의 군대 LNA(리비아 국민군)는 카다피 국가기구의 잔당들과 마드할리 살라피스 같은 초 반동 민병대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독재와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의 절대왕정, 그리고 러시아 및 프랑스 제국주의 등으로부터 무제한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NA는 터키로부터만 실질적인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국주의 이탈리아로부터 일부 외교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프타르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이집트 식 시나리오", 즉 혁명의 모든 성과물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 아랍 반혁명 암흑세력에 대한 저항을 지지한다.

 

31. 이란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공격은 최근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의 살해와 나라 전체를 겨냥한 잔혹한 경제제재에서 보듯 지난 몇 주 동안 급격히 가속화되었으며 가까운 미래에 전면전의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군사적 모험을 통해 이 지역에서 과거 패권의 상실을 막으려는 미 제국주의의 안간힘을 반영한다. 이라크 땅에서 미군 전원 철수하라는 이라크 의회의 요구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손상시킨 또 다른 정치적 타격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11월 대선에서 패배를 피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반동적인 프로젝트는 이라크를 분할하여 안바르 지방에 "수니파 아랍" (사실상의) 국가 ㅡ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지배하에 미군 기지들의 본거지가 될 ㅡ 를 창설하는 계획이다.[70] RCIT는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의 활동가들에게 복잡한 현실을 고려에 넣는 일관된 혁명적,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라크와 중동 전체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가들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국주의적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이란 및 친이란 세력과 미국 및 그 동맹들 간의 군사적 충돌에서 혁명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패배와 제국주의자들의 적들의 군사적 승리를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혁명가들은 이란 신정 정권에 대항하는 이란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시리아 · 이라크 인민의 이란 군 철수 요구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71]

 

32. 유럽 제국주의가 가장 공들여서 군사 개입을 하고 있는 지역이 ㅡ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ㅡ 서아프리카다. 바르칸 작전 (그리고 더 최근에는 "사헬 공동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의 이 개입은 4,700 여명의 병력으로 가장 큰 규모의 파견대를 낸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 이 작전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낸 보다 소규모의 파견대들 외에도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니제르, 모리타니아 (이른바 "G5 국가")의 병력도 포함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 개입의 진짜 목적은 이 지역에서 프랑스 제국주의를 비롯한 그 밖의 강대국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현지 지배계급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 그 결과, 제국주의 개입에 대한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인민 저항 ㅡ 가두시위에서 무장 게릴라 투쟁에 이르기까지 ㅡ 이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다. RCIT는 점령군을 패퇴시키고 몰아내기 위한 저항을 계속 지지한다. 제국주의 군대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위해 집회를 열고 아프리카 인민 저항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유럽의 노동자 · 이주자 조직들의 임무다.[72]

 

33.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군사 개입의 또 다른 중요한 분쟁지역은 소말리아다.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따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위치한 그 중요한 전략적 입지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육해군 병력을 파견했다. 미 아프리카사령부(AFRICOM)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에는 500여 명의 미군 정예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실제 숫자는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또 2017년 4월부터 110 차례의 공습으로 80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73] 그 밖에도 강대국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AMISOM)의 약 2만 병력이 2007년부터 소말리아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이 점령은 격렬한 저항에 부닥쳤다. RCIT는 모든 점령군의 축출과 모든 점령군 군사기지의 폐쇄를 요구한다. 이러한 점령군에 대항하는 대중 폭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 지도 세력인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알 샤바브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는 것 없이 말이다.

 

34.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기업들의 초과착취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기후 변화가 필연적으로 남반구 나라들에서 빈곤을 증대시킨다. 그 결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가능한 한 어디든 부유한 나라들, 즉 생활조건이 조금 더 견딜만한 제국주의 대도시들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 도달하려는 중앙아메리카 이주민 카라반 (Caravana Idravantes centroamericanos)이다. 또 발칸이나 지중해를 통해 서유럽에 도달하려는 아프리카 · 중동 이주자들의 끊임없는 시도가 있다. 제국주의 나라의 지배계급이 자국 국경을 가난한 사람들을 막는 요새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은 놀랄 것도 없다. RCIT는 이주자들에 대한 국제 노동자·민중 단체들의 조직된 연대 운동을 계속 요구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요새 정책을 규탄하며 국경 개방을 요구한다.[74]

 

35. 끝으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반동적 개입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개입 시도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명백한데, 여기서 트럼프 정부는 과이도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의 반동 쿠데타 시도를 한 동안 지지해왔다. 라틴아메리카의 각종 우익정부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정부들도 이러한 미국의 개입 시도를 조력했다. 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르주아-보나파르트주의 인민전선 정부는 지금까지 러시아·중국 제국주의로부터 실질적인 원조를 받아왔다. RCIT가 과거 성명들에서 설명했듯이, 혁명가들은 미 제국주의의 공격과 미제의 반동 똘마니 과이도에 대항하여 베네수엘라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볼리 부르주아지 (Boliburguesía)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 · 인민 대중의 이익을 방어하고 사이비 사회주의 차베스주의 정권을 진정한 노동자·민중 정부로 대체할 준비를 위해 필히 독립적인 노동자당을 건설해야 한다.[75] 미국 개입의 또 다른 예는 볼리비아의 우익 쿠데타 지원이다. 여기서도 혁명가들은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을 내걸고 수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 원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반동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동시에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인민주의 모랄레스 정부와 사회주의운동당(MAS) 지도부의 투항 정책을 날카롭게 비난해야 한다.

 

미국의 국내 정치 위기

 

36. 자본주의의 쇠퇴 일반, 그리고 특수하게는 미 제국주의의 쇠락은 불가피하게 이 기존 절대 패권국의 정치체제에 깊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쇠락해가는 로마제국 말기와 유사하게 워싱턴의 지배계급은 깊이 분열되어 있다. 중간계급 또한 그렇다. 이들 지배계급 및 중간계급 분파들은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서로 다른 전략과 이익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 수시로 바뀌는 지그재그와 끝없는 좌충우돌 행각과 관계없이, 쇠퇴하는 강대국에 특유한 어떤 반동적 정치 모델을 대표한다. 이 정책은 미국을 절대 패권국 지위로부터 제한적으로 철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선별적으로 공격적인 대외정책 프로젝트 (예를 들어 세계무역전쟁, 중국에 대한 냉전, 이란에 대한 공격)를 추진하고, 반동 정부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 지배계급 및 중간계급 내부의 분열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 강대국들의 부상 등으로 인한 그 내재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부는 연임으로 권좌를 지키기 위해 국내적으로 중간계급의 반동적 동원 (예를 들어 반이민 [멕시코 국경 장벽] · 반낙태 어젠다)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강점은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내거는 이렇다 할 세력이 공화당 내에 없다는 것이다.

 

37. 지배계급 내 다른 분파들 ㅡ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 “중도파” (바이든, 클린턴, 오바마)로 대표되는 ㅡ 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대내외 정책에 반대하며, 미치광이가 백악관에 있지 않은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착각어린 희망을 품고 있다. 그들이 아마도 미국 부르주아지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a) 세계정치의 힘 관계는 지난 10년간 극적으로 변화했다. 다른 강대국들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과 러시아)이 미국의 지배가 지속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을 많이 키웠다. 따라서 그 어느 미래 미국 대통령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적대국들에 대항하여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b) 미국 노동자계급의, 그리고 점점 더 중간계급 상당 부분들의 생활조건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성 정치권의 전통적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38. 버니 샌더스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엘리자베스 워런도) 극적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 주요 원인으로 급진적인 진보적 변화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증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기성 정치권의 전통적 세력 (현재로선 주되게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으로 대표되는)에 대한 원성도 커져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샌더스는 제국주의 지배계급을 대표하는 당의 한 파벌을 이끌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에 대한 그의 지지는 그가 제국주의 정치가라는 것을 증명한다.[76] 그러나 그의 젊은 층 지지자 기반 ㅡ 그들 중 많은 수가 지난 몇 년간 급속한 회원 수 증가를 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과 관련이 있다 ㅡ 의 진보적 잠재력을 무시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그들은 샌더스의 자칭 "사회주의"에 끌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좌익 인민주의적 개량주의의 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금기사항의 일정한 파열을 대표한다. RCIT는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캠페인을 지지하는 것 ("ISA/CWI 다수파"의 사회주의적 대안 그룹[Socialist Alternative]이 하는 것과 같은)은 혁명가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샌더스 지지자들을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는 공동 투쟁 쪽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립적인 노동자당 건설 투쟁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선동과 전술에서 그들과 관련 맺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술은 샌더스 지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당신들의 지도자한테 민주당과 단절하고 독립적인 후보로 나설 것을 요구하라!’ 당연히 혁명가들은 샌더스를 “사회주의 투사”로 착각하는 그 어떤 환상도 잘못된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술이 노동자운동, 이주자 단체, 흑인 단체를 민주당으로부터 떼어내고 독립적인 노동자당 건설 쪽으로 그들을 전취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39.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양극화로 결과할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 샌더스가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클린턴/오바마 파벌은 그에 대한 지지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민주당 분열로 결과할 독자후보 운동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민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량주의적인 노동당 창당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다시 격렬히 다툴 소지가 매우 크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진보 세력들은 흑인, 이주자, 가난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으려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다각적인 책동에 대해 (올바르게도) 제기할 것이다. 샌더스가 승리할 경우 지배계급과 반동적 중간계급 상당 부문이 "신을 믿지 않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내전을 선포할 것이다. 바이든 같은 사람이 승리하면 트럼프 광신도들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반동 공세에 나설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 선거가 대대적인 국내 정치적 파열과 대결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혁명적 위기의 개막으로 결과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40.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비타협적 투쟁 강령을 내거는 것이 필요하다. 흑인과 라틴계 주민의 완전한 권리 요구, 이주자에 대한 국경 개방 요구, 성 차별 · 인종 차별 우익세력 및 제국주의적 대외정책 반대를 당면 투쟁의 기치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독자적인 노동자당 창건을 위한 선동 활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노동자당의 노선으로서 혁명적 이행강령을 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와 혁명적 세계당 건설 임무

 

41. 준 혁명적 세계정세가 열리고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물결이 이는 조건 속에서 대중조직들에서는 스탈린주의, 개량주의, 인민주의, 민족주의,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혁명적 지도력의 위기를 뼈아프게 일깨워 준다. 눈에 붕대를 감고 비틀거리다 계급투쟁의 롤러코스터로 처박히고 있는 중도주의자들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RCIT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결집하여 통일 단결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과 협력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을 거듭 강조해왔다.[77] 우리는 이것을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밀어가는 데서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공개장을 발표했고, 그것으로 이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혁명 조직의 공동 블록을 결성하게 되길 희망한다. (이 공개장은 아래 부록에서 보라).

 

 

 

부록:

 

공개장 - 때가 왔다!

 

세계적인 노동자·민중 투쟁 물결은 역사적인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명가들이 하나로 결집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보내는 공개서한, 2020년 1월 19일, www.thecommunists.net

 

우리는 계급투쟁과 민중봉기로 가득 찬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배계급은 악랄한 반동 공격을 가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부르주아 관측자들조차 현 시대를 1848년이나 1968년 같은 역사상의 혁명적 시기와 비교하면서 세계정치 현 단계의 준 혁명적 역동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이 맑스주의자들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RCIT는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총체적 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인 시기가 2008년에 열렸음을 반복해서 설명해왔다. 이 체제의 쇠퇴·쇠락이 또 하나의 대공황 (대침체)을 촉발시켜 바로 지금 시작 단계에 돌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체제는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 쇠퇴를 배경으로 피할 수 없이 제국주의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간의 패권쟁투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이 군국주의·군사주의를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론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는 또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사회적·민주적 성과물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하도록 떠밀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대해 부르주아지는 여기저기서 권위주의 정권 또는 노골적인 군사독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나아가 부르주아지는 반동 세력들을 부추겨 여성뿐만 아니라 민족 소수자와 종교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혐오).

 

노동자·민중의 전위는 공격에 맞서 싸울 결의와 용기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칠레에서 이라크까지, 볼리비아에서 카탈루냐까지, 레바논에서 홍콩까지, 프랑스에서 인도까지, 수백 수천만 노동자·피억압자·청년들이 민주적 권리와 사회적 성과물을 유린하고 있는 반동 정권들에 대항하여 떨쳐 일어서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영웅적인 민중들이 아사드 학살정권과 러시아-이란 점령군에 대항하여 지금까지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십만 명의 순교자를 낸 근 9년간의 내전을 거치면서도 말이다! 또 팔레스타인과 카슈미르에서는 역내 전체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새로운 인티파다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중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용의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투쟁의 도전 과제를 떠안을 지도부다. 즉 대중은 혁명적 지도부를 결여하고 있다. 혁명적 세력이 약하고 분산되어 있고 종종 명확한 강령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현 세계정세의 가장 통탄스런 사실 중 하나다.

 

어떻게 이 결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혁명적 지도력이 투쟁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나 브뤼셀(EU)의 지배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는 아사드와 시시 장군 같은 도살자들의 발에 키스하는 굳어진 스탈린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의 자기 비판적 쇄신 과정의 결과로 혁명적 지도력이 떠오르는 것도 아닐 것이다.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은 현 시기 투쟁에 대한 공동의 강령과 전략의 기초 위에서 힘을 합치는 수백, 수천의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만 오직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한 이러한 의식적인 발걸음을 통해서만 혁명가들은 지배계급 또는 제국주의 강대국에 봉사하는 당들과 노동조합들의 배반적인 개량주의 지도부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언제나 RCIT는 그러한 혁명적 세계당 건설이 우리의 한정된 힘을 바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혀왔다. (RCIT 강령에 대해서는 이 문서의 말미에 있는 링크를 보라).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위대한 임무는 모든 혁명가들의 집단적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RCIT는 전 세계의 혁명적 조직들과 활동가들에게 우리와 힘을 합쳐, 각국에 지부를 가진 그러한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데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한다. 오직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만 노동자·피억압자 전위는 개량주의·중도주의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국제 사회주의혁명과 노동자·민중 정부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동지들,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때다! 우리의 강령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우리는 세력의 융합을 향한 정력적인 노력을 제안한다. 많은 일치점을 보지만, 또한 일부 중요한 차이도 보는 동지들에게 우리는 진지한 토론과 협력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일치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치의 과정을 강화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블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블록은 세계정치의 주요 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세계 계급투쟁 물결에 공동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1914년 이후 레닌이 치머발트 운동 내에서 취했던 바다. 그 접근법은 현 시기에 매우 적합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현재의 세계적 해방투쟁들의 전면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의 투사들과 함께 혁명적 인터내셔널 건설을 다시 밀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진정한 조직들은 현재와 같은 시기에 자신의 역사적인 책임이 있음을 십분 자각해야 한다. 동지들,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데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혁명적 조직들과 활동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초로 혁명적 지도부 건설을 위한 공동의 블록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신자유주의 정부들과 권위주의적 자본가 정권들에 대항하는 모든 계급투쟁과 민중봉기에 대한 무조건적지지 (예를 들어 칠레, 에콰도르, 아이티, 이라크, 레바논, 이란, 홍콩, 인도, 프랑스)! 아사드 독재와 러시아-이란 점령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민중투쟁과의 연대! 볼리비아에서와 같은 반동 쿠데타 타도!

 

2) 민족 억압과 외국군 점령 에 대항하는 모든 민중투쟁에 대한 무조건적지지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시리아, 아프간, 카탈루냐, 동 투르케스탄, 체첸)!

 

3) 강대국 및 그 대리인에 의한 제재와 군사적 공격 타도 (예를 들어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말리, 소말리아)!

 

4) 동·서 어느 강대국도 지지해선 안 된다! 무역전쟁, 군비경쟁, 대리전 타도! 주적은 국내에 있다! 미국·중국·러시아·EU·일본에 대항하여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통일 단결!

 

5)혁명적 세력은 현재 약하고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보통은 개량주의, 민족주의, 인민주의, 이슬람주의 등등의 지도부 하에서 정당한 노동자·민중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가들은 어떠한 종파주의적 접근법에도 반대하며. 그러한 대중투쟁에 가장 정력적인 참가를 제창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세력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 합의와 요구 제기를 포함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그 세력들의 결함과 오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노동자당 결성 및 노동자·민중 정부 강령에 대한 일관된 옹호와도 결합되어야 한다.

 

RCIT는 이 다섯 가지 원칙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모든 조직들과 활동가들에게 대화에 들어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블록을 형성하고 새로운 인터내셔널 결성을 위해 나아가는 구체적 발걸음에 초점을 두는 토론과 협력, 만남과 회의의 과정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동지들, 형제자매들! 우리 앞에 있는 역사적인 임무에 부응하자! 어떠한 일상 중심도, 일국 중심성과 자기만족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행동할, 단호히 행동할 때가 왔다!

 

단결 - 투쟁 - 승리!

 

RCIT 국제서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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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T의 강령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이 다음 링크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2016-korean/]

 

또 다음을 함께 보라. “Six Points for a Platform of Revolutionary Unity Today” https://www.thecommunists.net/rcit/6-points-for-a-platform-of-revolutionary-unity-today/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드리는 제안”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6-points-for-revolutionary-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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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지난 몇 달 동안 근본적인 세계 정치·경제 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문서들과 가장 중요한 세계적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성명들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문서와 성명들을 본 테제의 관련 지점에서 주석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현 역사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14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3] 지난 몇 년 간의 정치·경제 발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인식으로는, 무엇보다도 RCIT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정세전망 문서들을 보라.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18 Dec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RCIT: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in Light of the Deepening Crisis in the Imperialist World Economy and Politics, 11 January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january-2015/; RCIT: Escalation of Inner-Imperialist Rivalry Marks the Opening of a New Phase of World Politics.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April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No. 2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april-2014/; RCIT: Aggravation of Contradictions, Deepening of Crisis of Leadership.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9.9.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september2013/;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

 

[4] V. I. Lenin: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1915), in: LCW 21, pp. 213-214. [양효식 역 레닌 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아고라, 218쪽]

 

[5] 이들 사건의 개요 및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개개 나라들에 대한 관련 성명들 이외에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7] 이에 대해서는 세계무역전쟁에 대한 RCIT의 문서들을 보라. 이 문서들을 우리의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ang Leaders of Western Counterrevolution Are Faltering. Some observations on an interesting historic moment in the world situation, 25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ang-leaders-of-western-counterrevolution-are-faltering/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Revolutionary Change to End Climate Change! Only expropriation of the capitalist corporations opens the road towards the end of climate change, 20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evolutionary-change-to-end-climate-change/; 다음도 보라. Nina Gunić: Japan: Horror without End in Fukushima. The nuclear scandal in Japan shows that capitalism endangers our future, September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horror-in-fukushima/

 

[1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15th Edition, p. 10

 

[11] 예를 들어, 우리는 <세계 정세전망 2018년>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붕괴의 전 단계에, 즉 본격적인 전쟁, 경제 파탄, 혁명적 폭발과 같은 파국적 사건들의 단계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현 세계정세는 양극화와 불안정성의 증대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위험과 함께 거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다수의 요인들이 존재하고 충돌하는 힘들이 뒤얽혀서 구체적인 진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기존 세계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파괴적인 지역 전쟁들과 (준)혁명적인 인민봉기 물결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서 싸우는 모든 운동가들의 어깨에 엄청난 책임을 지운다!” (Theses 16 and 17;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그리고 우리의 지난 <세계 정세전망 2019년>에서는 이렇게 썼다. “결론적으로, 세계정세의 모든 요소는 글로벌 정치·경제적 대지진이 앞에 놓여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경련은 세계 정치정세의 대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임박해 있는 대공황은 모든 나라의 사회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고 각국에서 피착취 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공격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배계급은 노동자·피억압자에게서 이미 이전 몇 십 년 동안 강탈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강탈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과 권위주의 정권 창출로 나아가는 경향을 포함할 것이다. 강대국들이 패권경쟁을 강화할 것이고 많은 지역 열강들도 그럴 것이다. 전쟁 위험이 급속히 가속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세는 대규모 투쟁과 혁명적 격변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마디로 군사적 긴장과 무력대결, 계급투쟁, 반혁명적 공격, 혁명적 폭발로 가득 찬 국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화산 분화를 향해 가고 있다.” (Thesis 40; RCIT: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raq: Victory to the Popular Insurrect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Abdel Mahdi! Build Popular Councils! For a Workers and Poor Peasants Government! 04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q-victory-to-the-popular-insurrection-against-the-government-of-abdel-mahdi/; ISL: The Revolution in Iraq Continues, 12 Nov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he-revolution-in-iraq-continues/; Yossi Schwartz: On the Background of the Popular Uprising of the Iraqi People, 04.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background-of-popular-uprising-of-the-iraqi-people/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ran: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against the Mullah Regime! Unite with the popular insurrections in Iraq, Lebanon, Syria etc. to a single Intifada! Down with the US sanctions against Iran! 18 Nov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n-long-live-the-popular-uprising-against-the-mullah-regime/ [이란: 자본가 신정(神政) 독재에 대항하는 인민봉기 만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ran-long-live-the-popular-uprising-against-the-mullah-regime/]

 

[14]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다수의 책자와 성명, 기사들을 발표했다. 이 글들을 우리의 웹사이트 상의 다음 별도 하위 섹션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우리의 가장 최근 성명을 보라. Defend Idlib! Defeat Assad and the Russian-Iranian Occupiers! An emergency call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Syrian people suffering from the barbarous onslaught by Assad and Putin! 27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defend-idlib-defeat-assad-and-the-russian-iranian-occupiers/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ISL: The Revolution in Lebanon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Uprising, 2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volution-in-lebanon-is-part-of-international-uprising/; Yossi Schwartz: Lebanon: A Revolutionary Situ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lebanon-a-revolutionary-situation/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Libya: Defend Tripoli! Defeat Haftar! For Popular Militias to organize an independent struggle against the counterrevolution! 9 April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libya-defend-tripoli-defeat-haftar/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Yemen: Another Humiliating Blow for the Saudi Aggressors! Yemeni popular resistance eliminates three pro-Saudi military brigades, 02.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yemen-another-humiliating-blow-for-the-saudi-aggressors/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Egypt: Bring Down the Tyrant Sisi! Spontaneous mass protests shatt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General Sisi, 23.09.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gypt-bring-down-the-tyrant-sisi/

 

[19] RCIT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투쟁에 관한 다수의 책자와 성명, 기사들을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 글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우리의 최근 성명으로는 다음을 보라. ISL: The Israeli Government Plays With Fire, 12 Nov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he-israeli-government-plays-with-fire/. 또 우리가 최근 발행한 다음 책자도 보라.Yossi Schwartz: Palestine and Zionism. The History of Oppress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 Critical Account of the Myths of Zionism, RCIT Books, April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alestine-and-zionism/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lgeria and Sudan: Two Important Victories and a Warning. No trust in the army command and the old elite! Continue the Revolution!, 11 April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first-victories-in-algeria-and-sudan/; Algeria: Bouteflika Retreats! Now Let Us Defeat His System! Organize Committees of Action! For a General Strike and Popular Insurrection to bring down the regime! For a Workers and Poor Peasants Government! 1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algeria-bouteflika-retreats-now-let-us-defeat-his-system/; Algeria: Victory to the Popular Insurgency against Bouteflika and his System! 9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algeria-victory-to-the-popular-insurgency-against-bouteflika-and-his-system/

 

[2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ndia: Down with CAB! Solidarity with the uprising of the Assamese people! 14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down-with-cab/

 

[2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 Solidarity with the General Strike in Hong Kong! For an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as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in Beijing prepares a brutal crackdown! 01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China: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in Hong Kong! After protestors storm the parliament: general strike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Lam Administration! 0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long-live-the-popular-uprising-in-hong-kong/; China: Mass Protests against Reactionary “Extradition Law” in Hong Kong.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to kill the bill and to bring down the Administration of Carrie Lam! 18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홍콩의 “송환법” 반대 대중 시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ndia: Defend the Kashmiri People against Modi’s “Israel-Style” Attack! India’s ultra-chauvinist BJP government abolishes decades-old autonomy rights of Muslim-majority province, 6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defend-the-kashmiri-people-against-modi-s-attack/; India: Another Orgy of Hindutva Chauvinism, 11 Nov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another-orgy-of-hindutva-chauvinism/; Michael Pröbsting: The Kashmir Question and the Indian Left Today. Marxism, Stalinism and centrism on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of the Kashmiri people (Pamphlet), 26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ashmir-question-and-indian-left-today/; Michael Pröbsting: India: A Prison House of Nations and Lower Castes (On the Reasons for Modi’s Coup in Kashmir). Essay on the social and national contradictions of Indian capitalism and the rise of Hindutva chauvinism, 16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ndia-is-a-a-prison-house-of-nations-and-lower-castes/; Michael Pröbsting: Revolutionaries and the Slogan of “Azadi Kashmir”. Should Marxists advocate the independence of Kashmir? 13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volutionaries-and-the-slogan-of-azadi-kashmir/; 카슈미르에 관한 RCIT의 성명과 기사들을 우리의 웹사이트 상의 다음 별도 하위 섹션에모아놓았다.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liberation-struggle-in-kashmir/.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fghanistan: A Successful Strike against the US Occupation. Major Attack by the Afghan Resistance against a High-Level Meeting of Afghan and U.S. Generals in Kandahar, 19.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fghanistan-a-successful-strike-against-the-us-occupation/

 

[2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LS: El pueblo chileno se levanta. ¡Por la huelga general indefinida hasta lograr echar abajo el estado de emergencia y derrocar el gobierno de Piñera! 23.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spa%C3%B1ol/el-pueblo-chileno-se-levanta/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nd PRT (Costa Rica): Bolivia: Defeat the Right-Wing Coup! Build democratic popular assemblies and self-defense committees! For a broad anti-coup united front! But no political confidence in Morales! 12 Nov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bolivia-defeat-the-right-wing-coup/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Ecuador: For a Popular Insurrection to Bring Down the Lenin Moreno Regime! For a workers, indigenous, peasant and popular government! 1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ecuador-for-a-popular-insurrection-to-bring-down-the-lenin-moreno-regime/; Joint statement of the RCIT and the PRT (Costa Rica): Ecuador: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against the Neoliberal Austerity Pack! Build democratic popular assemblies to defeat the government of Moreno – servant of the IMF! For a workers, indigenous, peasant and popular government! 06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ecuador-for-an-indefinite-general-strike-against-the-neoliberal-austerity-pack/; PRT (Costa Rica): ECUADOR: DERROCAR A MORENO Y EXPULSAR AL FMI, 14.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forum/prt-cr-ecuador-derrocar-a-moreno-y-expulsar-al-fmi/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Tomás Andino Mencía: Del auge al ocaso de la dictadura de “JOH”, 18 julio,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forum/del-auge-al-ocaso-de-la-dictadura-de-joh/

 

[2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Nicaragua: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Popular Uprising against the Ortega-Murillo Regime! Joint Statement of the RCIT, Colectivo Rebelión (México), Grupo Interdisciplinario de Participación Inclusiva (México), 10 August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joint-statement-international-solidarity-with-the-popular-uprising-in-nicaragua/; ALS: ¡Viva Nicaragua Insurrecta! ¡Por el derrocamiento de Ortega y Murillo por la fuerza organizada del pueblo nicaragüense y su juventud combativa! 21.5.2018,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spa%C3%B1ol/viva-nicaragua-insurrecta/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Sudan: Fight Back against the Generals with a General Strike!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Sudanese people! 04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udan-fight-back-against-the-generals-with-a-general-strike/ [수단: 총파업으로 군부에 반격 투쟁!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udan-fight-back-against-generals/]; Yossi Schwartz: Sudan: Down with the Military Dictatorship! 03.06.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down-with-sudan-s-military-dictatorship/; RCIT: Sudan: Bring Down the Regime of Omar al-Bashir! Organize Committees of Action! For a General Strike and Popular Insurrection to bring down the Regime! For a Workers and Poor Peasants Government! 28 Dec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udan-bring-down-the-regime-of-omar-al-bashir/.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Somalia: Drive Out the AMISOM and Western Occupation Forces! Daring Guerrilla Attack against U.S. Army Base and EU Military Convoy, 30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omalia-drive-out-the-amisom-and-western-occupation-forces/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France: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in All Sectors! Stop the neoliberal pension “reform” and bring down the Macron government! 12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for-an-indefinite-general-strike-in-all-sectors/ [프랑스: 전 부문 무기한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france-for-an-indefinite-general-strike-in-all-sectors/

 

]

 

[33] 카탈루냐의 독립 투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우리 웹사이트 상의 다음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은 다음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collection-of-articles-on-catalunya-s-independence-struggle/. 다음은 우리의 가장 최근 성명이다. Spanish State: Freedom for Catalan Political Prisoners! 15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panish-state-freedom-for-catalan-political-prisoners/

 

[34] Verisk Maplecroft: Political Risk Outlook 2020, https://www.maplecroft.com/insights/analysis/47-countries-witness-surge-in-civil-unrest/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 RCIT의 강령을 보라.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36] 추가로 우리는 IMF 경제학자 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황 예측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발표했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고발장과 같은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측 정확도의 분석은 경제학자들이 "특히 불황을 놓치는 데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떠 일단 불황이 시작되면, 종종 "한 해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불황의 규모에 대한 진단에서 종종 큰 폭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짓고 있기 때문이다. (Zidong An, João Tovar Jalles, and Prakash Loungani: How Well Do Economists Forecast Recessions? IMF Working Paper 18/39, March 2018, p. 1)

 

[37] Shrutee Sarkar, Hari Kishan: Global economy snapback to prove elusive despite market joy: Reuters polls, January 24,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global-economy-poll/global-economy-snapback-to-prove-elusive-despite-market-joy-reuters-polls-idUSKBN1ZN00H

 

[38] Phillip Inman: IMF boss says global economy risks return of Great Depression, 17.01.2020,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jan/17/head-of-imf-says-global-economy-risks-return-of-great-depression

 

[39] J.P.Morgan Global Manufacturing PMI, 2.1.2020, p. 1

 

[40] Stephen Roach: The world economy is on the precipice, and don’t look to trade growth to cushion a fall, 28 January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47867/world-economy-precipice-and-dont-look-trade-growth-cushion-fall

 

[41] Mary Callahan Erdoes: Eye on the Market Outlook 2020, J.P. Morgan, p. 1

 

[42]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November 2019, 24.1.2020, p. 3 and 5

 

[43] European Business Cycle Indicators 4th Quarter 2019, Technical Paper 037, January 2020, p. 21

 

[44] FRB: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17.01.2020, p. 7

 

[45] 우리는 세계경제 발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해 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RCIT의 세계 정세전망 연례 문서들을 보라. 또 다음 글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46] 첫 번째 세로줄 (1970-1996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OECD Productivity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pdtvy-data-en, February 2016; 그 밖의 세로줄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OECD Productivity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pdtvy-data-en, March 2019.

 

[47]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Summary Tables (March 2018), p. 5

 

[48] Miguel Faria-e-Castro and Asha Bharadwaj: Corporate Debt Since the Great Recess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August 13, 2019,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19/august/corporate-debt-great-recession

 

[49] Cary Springfield: How Much of a Concern Is China’s Debt Problem? International Banker, April 29, 2019 https://internationalbanker.com/banking/how-much-of-a-concern-is-chinas-debt-problem/

 

[50] RCIT: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 p. 1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51] 다음을 보라. chapter II in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52]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in Asia and the Pacific. What’s at stake? November 28, 2019, https://www.asia-pacific.undp.org/content/rbap/en/home/presscenter/articles/2019/climate-change-in-asia-and-the-pacific.html

 

[5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Enddy Ziyera (Correspondent of the RCIT in Zimbabwe): Zimbabwe: The Cyclone Idai and the Clueless Government, 25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zimbabwe-and-the-cyclone-idai/

 

[5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Tim Radford: Shock outlook for local weather, 9 October 2013, https://climatenewsnetwork.net/shock-outlook-for-local-weather/

 

[55] McKinsey Global Institute: Climate risk and response. Physical hazards and socioeconomic impacts, January 2020, p. 23

 

[56] Cormac Mullen and Yakob Peterseil: A $1.5 Trillion Wipeout and More: Virus Fallout Across Assets, Bloomberg, 28 January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28/a-1-5-trillion-wipeout-and-more-virus-fallout-across-assets?srnd=premium-europe

 

[57] Al Jazeera: By the numbers: Economic effects of China coronavirus, 2020-01-28 https://www.aljazeera.com/ajimpact/numbers-economic-effects-china-coronavirus-200128024428672.html

 

[58] Hyonhee Shin, Sangmi Cha: South Koreans call in petition for Chinese to be barred over virus, January 28,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health-reaction-southkorea/south-koreans-call-in-petition-for-chinese-to-be-barred-over-virus-idUSKBN1ZR0QJ

 

[59]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과 강령적 대안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2019 Corona Virus: Oppose the Global Wave of Chauvinist Hysteria! Workers and oppressed: Do not trust the ruling class and its media! 5.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oppose-the-global-wave-of-chauvinist-hysteria/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oppose-the-global-wave-of-chauvinist-hysteria/; Almedina Gunić: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 the revolutionary answer, 2.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2019 Corona Virus: No to the Anti-Chinese Chauvinism in South Korea!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RCIT Section i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RCIT, 6.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한국에서의 반중 배외주의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Almedina Gunic: 2019-nCoV and the Virus of Chauvinism. A comparison with measles and the reactionary Anti-Vaxx campaigners, 6.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ncov-and-the-virus-of-chauvinism/.

 

[60] 강대국 패권쟁투와 중·러의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위에서 언급한 다음 책자를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Michael Pröbsting: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Michael Pröbsting: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March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61] 이른바 “1단계” 합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Temporary Truce … to Prepare for another War. On the Meaning of the “Phase One” Deal for the U.S.-China Cold War, 17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temporary-truce-to-prepare-for-another-war/

 

[6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9, Institutional Paper 115, November 2019, p. 13

 

[6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Finbarr Bermingham: US-China tech war to be ‘defining issue of this century’, despite signing of phase one trade deal, 17 Jan,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46562/us-china-tech-war-be-defining-issue-century-despite-signing

 

[64] J.L. Schoff and A.Ito: Competing with China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10 October 2019,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 2, https://carnegieendowment.org/2019/10/10/competing-with-china-on-technology-and-innovation-pub-80010

 

[6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vid P. Goldman: Did the US just concede defeat in China tech war? Washington abandons long-expected rules to tighten controls on export of components to telecom giant Huawei, 2020-01-27 https://www.asiatimes.com/2020/01/article/did-the-us-just-concede-defeat-in-china-tech-war/

 

[66] STRATFOR: 2020 Annual Forecast, 6 January 2020,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2020-annual-forecast-geopolitics-intelligence-global-risk

 

[67] Eurasia Group: Top Risks 2020, p. 8

 

[68]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RCIT 문헌 외에도 다음 테제를 보라.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6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Trump’s “Peace” Plan: Only a Successful Intifada Will End the Crooked Deal of the Century, 05.0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only-successful-intifada-will-end-the-crooked-peace-plan-of-trump/; Adam Smith: Israel / Occupied Palestine: Trump's "Peace" Plan, 29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srael-occupied-palestine-trump-s-peace-plan/

 

[7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vid Hearst: Ruling amid ruins: The plot to break up Iraq, 23 January 2020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ruling-amid-ruins-plot-break-iraq; Suadad al-Salhy: US seeking to carve out Sunni state as its influence in Iraq wanes, 23 January 2020 https://www.middleeasteye.net/news/us-seeking-carve-out-sunni-state-its-influence-iraq-wanes

 

[71] 미국과 이란 간 대결에 대해서는 다음 RCIT 성명을 보라. The U.S. Aggression against Iran and Revolutionary Tactics. Defend Iran against any imperialist aggression!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Continue the popular liberation struggles of the Syrian, Iraqi, Yemeni and Iranian people!, 06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he-u-s-aggression-against-iran-and-revolutionary-tactics/ [미국의 이란 공격과 혁명적 전술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u-s-aggression-against-iran-and-revolutionary-tactics/]; Yossi Schwartz: Iraq: Down with U.S. Imperialism, 31.12.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q-down-with-u-s-imperialism/; Michael Pröbsting: What did the latest Near-War between the U.S. and Iran Reveal? Some Notes on the Inner Contradictions of the US Policy in the Middle East, 11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what-did-near-war-between-u-s-and-iran-reveal/; Michael Pröbsting: Iranian General Soleimani: Neither Anti-Imperialist nor Pro-People, 14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nian-general-soleimani-neither-anti-imperialist-nor-pro-people/; Aramco Attack: Defeat the US/Saudi/Israeli Warmongers! Defend Iran against any imperialist aggression!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16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aramco-attack-defeat-the-us-saudi-israeli-warmongers/; Strait of Hormuz: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US/UK and Iran. Drive the Great Powers out of the Middle East!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22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scalating-tensions-between-the-us-uk-and-iran/; Iran: Down with Trump’s Sanctions and Military Threats!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11 Ma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down-with-trump-s-sanctions-and-military-threats-against-iran/; Warmongering in the Middle East: Down with all Imperialist Great Powers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13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joint-statement-warmongering-in-the-middle-east/

 

[7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Expel French Imperialism from West Africa! Macron and his G5 Lackeys plan to intensify their colonialist “Operation Barkhane”, 15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xpel-french-imperialism-from-west-africa/

 

[73] At least four dead in Mogadishu car bomb, 8 January, 2020 https://www.alaraby.co.uk/english/news/2020/1/8/at-least-four-dead-in-mogadishu-car-bomb

 

[7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Migrant Caravan in Central America: Let them all in! Internationalist Solidarity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Immigrants from Central America! 21.01.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migrant-caravan-in-central-america-let-them-all-in/

 

[7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볼리비아: 우익 쿠데타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livia-defeat-the-right-wing-coup/

 

[7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Round of Escalation in the Global Trade War. After negotiations ended without results, the U.S. imposes new tariffs on Chinese imports and Beijing retaliates, 13 Ma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next-round-of-escalation-in-the-global-trade-war/

 

[7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Six Points for a Platform of Revolutionary Unity Today,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6-points-for-a-platform-of-revolutionary-unity-today/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6-points-for-revolutionary-unity/; 또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Our Next Steps. A Proposal for Building a New Revolutionary International. A contribution to a highly important debate among Marxists, 11 Febr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ext-steps-in-building-the-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