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공황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자본가들

 

 부르주아 언론들이 대공황의 시작을 공식 인정하다

 

미하헬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0년 3월 3일, www.thecommunists.net

 

 

 

 

패닉이 진군 중이다. 2008년과 같은 또 하나의 대침체(Great Recession)가 왔다. 미국 증시는 2월 27일 1,190.95포인트 하락해 1일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불과 일주일여 만에 12.8% 급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아찔한 하락세를 보였다.[1] 블룸버그에 따르면, "10여 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에서 거의 3조 달러의 가치가 날아갔다."[2] 상하이, 도쿄, 서울,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의 주요 거래소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세계 증시가 약 5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3]

 

이러한 주식시장 붕괴는 자본주의 생산의 붕괴를 반영한다. 중국의 제조업 업황 지수는 1월 50에서 2월 35.7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4] 중국의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ㅡ 서비스업과 건설업종의 체감경기 측정기라고 할 수 있는 ㅡ 도 1월 54.1에서 29.6으로 떨어졌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에 따르면 이 역시 사상 최저치였다.[5]

 

그러나 생산량 감소는 중국 ㅡ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경제국 ㅡ 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인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호주, 대만 등도 같은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도 위축되었다. J.P. 모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수요와 국제 무역, 공급 체인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서 2009년 이후 세계 제조업 부문은 가장 가파른 위축을 겪었다. 생산량은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 산업 전반에 걸쳐 감소했으며, 그 중 투자재 생산자 수가 가장 급감했다. J.P.모건 글로벌 제조 PMI는 (...) 1월 50.4에서 2월 47.2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6] J.P.모건 분석가 올리야 보리체프스카에 따르면, 이는 약 5%의 세계 산업 생산량 감소를 의미한다.

 

공식적인 낙관론 확산을 자신의 주요 과제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 기관 OECD도 쓰디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발표한 긴급 중간보고서에서 OECD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연간 세계 GDP 성장률은 이미 약했던 2019년 2.9%에서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마저 있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집중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 전역에 걸쳐 널리 퍼지면서 경기 전망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이 경우 2020년에는 전 세계 성장률이 코로나 발병 이전 예상치의 절반인 1.5%로 떨어질 수 있다.”[7]

 

부르주아 분석가인 다니엘 와그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보다 솔직하게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1929년에 세계가 겪은 것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세계 경제공황의 시작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세계 경제의 많은 측면이 100년 전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주요 경제국들의 몰락이 세계 경제에 누적된 영향을 끼쳤다."[8]

 

우리는 갑작스런 변화를 보게 된다.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는 대부분의 정치가들, 논평가들, 언론인들이 얼마 전만 해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태를 칭찬하고 "약간의 완화"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부르주아 언론은 패닉에 빠졌다. 갑자기, 우리는 세계 경제의 대 침체에 대한 새로운 기사들을 날마다 읽을 수 있다.

 

 

 

새로운 대침체는 이미 2019년에 시작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지의 아첨꾼 전령들은 세계경제의 갑작스런 붕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간단하다. 죄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누구도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자본가계급 속에서 패닉을 일으켰고, 세계무역 ( 및 국경을 가로지르는 상호작용 일반)의 대 교란을 촉발했다.[9] 그러나 이 전염병은 적어도 반 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온 과정을 단지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RCIT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문서에서 보여주었듯이, 대침체는 코로나19에 대해 누구도 알기 전인 이미 작년에 시작되었다![10] 세계 산업 생산은 2019년 1분기에 +0.1% 증가에 그쳤고 2분기에는 0.0%로 정체했으며 3분기에는 -0.1% 감소했다. (표 1 참조). 미국의 산업생산도 2018년 말과 2019년 말 사이에 -1% 감소하였다. (표 2 참조). 최대 자본주의 경제국들ㅡ 이른바 G20 ㅡ 의 국제 상품무역도 2019년 내내 감소하였다. (표 3 참조).

 

 

 

표 1. 세계 산업생산과 상품무역, 2019년 (분기별 액수)[11]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세계 산업생산 0.1 0.0 -0.1

 

세계 상품무역 -0.3 -0.7 0.6

 

 

 

표 2. 미국의 산업생산, 2019년[12]

 

2분기 3분기 4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2월-19년 12월 (연간 비율 %) (월간 비율 %)

 

-2.3% 1.2 -0.5 -0.2 0.8 -0.5 -0.5 0.8 -0.3 -1.0

 

표 3. G20 국제 상품무역 총액, 2019년[13]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수출: +0.2% -1.6 -0.6 -0.1

 

수입: -1.2 -0.9 -0.5 -1.3

 

 

 

한마디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전염병이 출현하기 훨씬 전인 2019년에 또 하나의 대침체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디트 스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스위니처럼 좀 더 명석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세계 제조업과 무역은 2018년 말부터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인정했다.[14] J.P. 모건도 두 달여 전, 즉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 2019년에 "미국, 유럽, 일본에 어닝 리세션 (earnings recession; 실적 침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15]

 

 

 

고의적인 혼란 야기

 

 

 

자본주의 세계경제 붕괴의 실제 원인에 대해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부르주아 선전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경제체제의 위기를, 자본가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초자연적 사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제시하고자 애쓴다.

 

바로 이 때문에 혁명적 활동가들은 노동자·피억압자 전위에게 자본주의 위기의 진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긴급한 임무를 안고 있다. 혁명적 활동가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존재하는 공황을 단지 더 악화시켰을 뿐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황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그 뼛속 깊이 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모순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16]

 

나아가 RCIT가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여러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세계 무역 및 운송 축소는 이 전염병에 대한 필요한 대응도, 유용한 대응도 모두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대중을 조종하고 대중의 분노와 공포를 “외국인들”에게로 돌리고자 보호(무역)주의와 배외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

 

 

 

몇 가지 결론

 

 

 

첫째, 부르주아지가 그들 위기의 진짜 원인을 두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거짓 선동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맑스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다.

 

둘째, 현재의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재앙은 RCIT가 2008년에 그 뚜껑이 열린 역사적 시기에 대해 성격규정 한 것 ㅡ 즉 "인류의 생산력 쇠퇴·부후화"로 특징지어지는 "혁명적 시기"라는 규정 ㅡ 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이 체제의 위기는 자본주의 문명의 총체적 쇠퇴로 이해되어야 한다.[17]

 

마지막으로, 현 공황의 진행 과정은 중국이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맑스주의 테제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18]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옛말이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패권국으로서는 역사적 쇠퇴를 겪고 있고 중국이 미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는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19] 유엔 공업개발기구(UNIDO)의 산업발전보고서 최신호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990년 3%에서 2018년 25%로 높아졌다.[20] 중국의 이러한 대대적인 상승은 세계무역, 자본 스톡, 세계 최상위 기업 수, 억만장자/슈퍼리치 비율 등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거듭 강조해왔듯이, 현재의 강대국들 간 긴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계급적 성격을 인식하지 않고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은 미국, 서유럽, 일본 등 기존 제국주의 열강뿐만 아니라 신흥 제국주의 열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는 데 있다.

 

새로운 대공황은 정치적 변화 및 심대한 사회적 위기 (코로나19와 같은)와 병행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혁명적 사태 발전뿐만 아니라 반혁명적 사태 발전도 증대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현 상황에서 해방투쟁 프로그램에 기초한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위해 이러한 사태 발전에 대비하고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RCIT는 이 큰, 실로 이 역사적인 목표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투쟁에 우리와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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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e McDonald: Global stocks fall on virus fears after Wall Street plunge, 28.2.2020, https://apnews.com/a9b5b776acbb8f683af86a89cdc789cc; Stan Choe and Christopher Rugaber: Markets want Fed to save them. Why its tools might not work, 1.3.2020 https://apnews.com/dfc67d37b7e315669dfb3a9910a9fe54

 

[2] Bloomberg: Coronavirus fears send US stocks tumbling in worst week since financial crisis, 29 Feb, 2020 https://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3052970/dow-falls-nearly-1000-points-coronavirus-pummels-us

 

[3] Stephanie Nebehay and Ryan Woo: Global downturn looms as countries struggle to contain coronavirus outbreak, February 28,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health/global-downturn-looms-as-countries-struggle-to-contain-coronavirus-outbreak-idUSKCN20M069

 

[4] David Brown: Coronavirus threat should push global superpowers to ditch austerity and ramp up fiscal stimulus, 2 March 2020,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64548/coronavirus-threat-should-push-global-superpowers-ditch-austerity

 

[5] Andrew Mullen and Orange Wang: Coronavirus: China’s factory activity plunges to all-time low, worse than global financial crisis, February data show, South China Morning Post, 29 Feb,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52985/coronavirus-chinas-factories-activity-plunges-all-time-low

 

[6] J.P.Morgan Global Manufacturing PMI™, Global manufacturing suffers steepest contraction in over a decade as COVID-19 outbreak hits supply chains and demand, News Release, 2 March 2020, p.1

 

[7] OECD: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2 March 2020, p. 1

 

[8] Daniel Wagner: Could a global coronavirus pandemic trigger an economic depression, forcing us to reckon with the downside of globalisation? 28 Feb,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52541/could-global-coronavirus-pandemic-trigger-economic-depression

 

[9]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RCIT의 분석과 강령적 대한으로는, 다음 우리의 성명을 보라. 2019 Corona Virus: Oppose the Global Wave of Chauvinist Hysteria! Workers and oppressed: Do not trust the ruling class and its media! 5.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oppose-the-global-wave-of-chauvinist-hysteria/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oppose-the-global-wave-of-chauvinist-hysteria/]; 2019 Corona Virus: No to the Anti-Chinese Chauvinism in South Korea!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RCIT Section i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RCIT, 6.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한국에서의 반중 배외주의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Almedina Gunić: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 the revolutionary answer, 2.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Almedina Gunic: 2019-nCoV and the Virus of Chauvinism. A comparison with measles and the reactionary Anti-Vaxx campaigners, 6.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ncov-and-the-virus-of-chauvinism/; Michael Pröbsting: 2019 Corona Virus: The Hypocrisy of Anti-Chinese Chauvinism in the West. A few facts about the rate of mortality of the COVID-19 pandemia in comparison with Influenza, 14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the-hypocrisy-of-anti-chinese-chauvinism-in-the-west/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RCIT의 2020년 세계 정세전망 글 가운데 “또 하나의 대공황이 시작됐다” 장을 보라.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11]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November 2019, 24.1.2020, p. 3 and 5

 

[12] FRB: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17.01.2020, p. 7

 

[13] OCD: G20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continued to contract in fourth quarter of 2019, News Release, 27 February 2020, p. 3

 

[14] Shrutee Sarkar, Hari Kishan: Global economy snapback to prove elusive despite market joy: Reuters polls, January 24,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global-economy-poll/global-economy-snapback-to-prove-elusive-despite-market-joy-reuters-polls-idUSKBN1ZN00H

 

[15] Mary Callahan Erdoes: Eye on the Market Outlook 2020, J.P. Morgan, p. 1

 

[16]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맑스는 <<자본>> 3권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그 법칙은 장기적으로 생산에 (기계, 원료 등과 함께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에) 투자된 자본 총액에 비해 잉여가치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확대된 수준으로 자본 재생산을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잉여가치는 점점 더 작아진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본가들이 생산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 교란과 공황, 그리고 역사적 쇠퇴 경향을 가져온다. 자본 과잉축적, 상품 과잉생산, 그리고 이윤율 하락 경향은 물론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 템포와 동역학은 각종 상쇄 경향에 의해 ㅡ 가장 중요하게는 계급 간 역관계, 즉 정치적 계급투쟁에 의해 ㅡ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한동안은 이윤율 하락을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공세, 제국주의 세계화의 진전, 스탈린주의 노동자국가들의 붕괴 등의 결과로 일어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쇠퇴를 멈출 수는 ㅡ 또는 되돌릴 수도 ㅡ 없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는 다음을 보라. chapter I (“The Historic Crisis of Capitalism”) in Michael Pröbsting’s book: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도 보라.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의 제2장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18]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되어 있는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 문서들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19] 강대국 패권쟁투와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중·러의 부상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되어 있는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위에서 언급한 다음의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20]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20. Industrializing in the digital age. Vienna 2019, p. 144